사건사례
11,629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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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감형]
-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2021 10경까지 피해자들에게 성명불상의 여성이 성교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전송한 다음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자위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은 후 이를 텔레그램 등에 공연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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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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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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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감형]
-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2021 10경까지 피해자들에게 성명불상의 여성이 성교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전송한 다음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자위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은 후 이를 텔레그램 등에 공연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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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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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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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 9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6호, 9호 처분]
-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2021 7경 가해학생이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빌미로 지속적인 협박 및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가해 학생이 저지른 협박 및 폭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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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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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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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간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직장 동료와 집에서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한 이후 교제하는 사이로 발전하는 과정 중 사이가 소원해지자 피해자측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상대방이 먼저 스킨십 시도를 하고 적극적으로 연락을 하였다는 점을 소명하여 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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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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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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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강제추행 - [무죄]
- 피고인은 여자친구 및 피해자와 함께 본인의 거주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쓰다듬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의 주장과 피해자의 주장이 완전히 상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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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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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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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보호처분
- 강제추행 - [1호, 2호 보호처분]
-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과외를 받던 중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 등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nbsp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이긴 하나 피해자가 다수이며 죄질이 좋지 못하여 중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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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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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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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약식벌금]
- 의뢰인은 이태원에서 외국인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상해를 입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피의자들을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일면식 없는 외국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상해까지 입었던 사건입니다nbsp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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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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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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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폭행 - [약식벌금]
- 의뢰인은 이태원에서 외국인들에게 폭행을 당하여 폭행 혐의로 피의자들을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일면식 없는 외국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상해까지 입었던 사건입니다nbsp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고소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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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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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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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5호 보호처분
- 강제추행 - [1, 2, 5호 보호처분]
- 의뢰인은 20221월경부터 3월경 사이 노래방 및 병원 옥상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죄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해자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의 범죄를 저질렀기에 선처를 받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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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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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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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5호 보호처분
- 공동공갈 - [1, 2, 5호 보호처분]
- 20228경 의뢰인과 의뢰인의 지인들은 조건만남을 하려는 피해자를 상대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원을 갈취하려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동공갈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있을만큼 소년범죄에 대한 중한 처벌을 원하는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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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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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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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 [감형]
- 피고인은 2019 11경 당시 교제중이던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한 숙박업소에서 투숙한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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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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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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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준강제추행 - [감형]
- 피고인은 2019 8경 술집에서 만난 피해자와 한 숙박업소에서 투숙한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미성년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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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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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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