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1,629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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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 피고인은 군인의 신분으로 2022 7경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의 신체를 수차례 만지고 접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군 관련된 신분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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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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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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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약식벌금]
- 피고인은 2021 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 중 후진하여 피해자의 팔 부위를 충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혔고 이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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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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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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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 [감형]
-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2021 10경까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강제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징역 12년 등을 선고를 받았으나 피고인이 불복하여 항소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고인이 39아동청소년인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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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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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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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 군인 신분인 피고인은 소속 중대장을 폭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폭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경우 인정 사건이지만 상대방측에서 피해사실을 과하게 주장하거나 사실과 다른 피해도 몇몇 주장하고 있어 실형을 면하기위해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사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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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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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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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특수폭행 - [집행유예]
- 군인 신분인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소속 중대장을 폭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특수폭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경우 인정 사건이지만 상대방측에서 피해사실을 과하게 주장하거나 사실과 다른 피해도 몇몇 주장하고 있어 실형을 면하기위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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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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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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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상관폭행 - [집행유예]
- 군인 신분인 피고인은 소속 중대장을 폭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상관폭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경우 인정 사건이지만 상대방측에서 피해사실을 과하게 주장하거나 사실과 다른 피해도 몇몇 주장하고 있어 실형을 면하기위해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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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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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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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 피고인은 2022 4경 연인관계인 의뢰인과 말다툼 중 감정이 격양되어 의뢰인을 밀쳐 넘어뜨리고 휴대전화를 던져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폭행죄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피고인의 가족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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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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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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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폭행치사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7 경 배우자를 폭행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에 폭행치사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의 자식들을 성인이 될 때까지 보호할 사람이 필요하여 구속을 면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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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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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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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 [혐의없음]
- 피의자는 어플을 통해서 친구를 사귀려고 채팅방에서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알아가자고 연락을 하였고 여러차례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스킨쉽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관계를 가졌는데 상대방측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으로 고소를 하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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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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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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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모욕 - [소년보호사건송치]
- 피의자는 의뢰인의 부모를 지칭하며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의자를 모욕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오히려 피의자가 폭행을 당했다며 의뢰인을 가해자라고 주장하여 사건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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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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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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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6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6호 처분]
- 가해학생은 의뢰인의 부모를 지칭하며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에 더해 폭행을 하였으며 친구 들과 함께 의뢰인을 폭행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nbsp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상해까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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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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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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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중상해 - [징역형]
- 피고소인은 2022 5경 피해자의 목 뒤통수 등을 수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당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중상해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nbsp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폭행당한 뒤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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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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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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