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1,629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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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전합의
- (피해)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 의뢰인은 같은 대학의 교수로부터 지속적으로 강제추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법적 조치 및 피해 회복을 희망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여 빠른 피해 회복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 법무법인은 1 합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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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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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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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유사강간 - [집행유예]
- 2021 2경 피고인은 어플에 직원을 구한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여 유사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군인신분이었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여 실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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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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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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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준강제추행 - [감형]
- 피고인은 2019 8경 술집에서 만난 피해자와 한 숙박업소에서 투숙한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실형을 선고를 받았으나 피고인이 불복하여 항소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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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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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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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 [감형]
- 피고인은 201911경 당시 교제중이던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모텔에 투숙한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로nbsp 실형을 선고를 받았으나 피고인이 불복하여 항소심 진행하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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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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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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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2022 8경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어안고 강제로 성기를 비비는 행위를 하여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 등을 통해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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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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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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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2경 당시 거주하던 곳에서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부녀 관계이며 피해자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nbsp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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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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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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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2 2경 지인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폭행사실 자체를 부인하였습니다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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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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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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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상해 - [벌금형]
- 2022 1경 의뢰인은 동업을 하던 동업자와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고 상해를 입어 피고인을 상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사건 당시 상대방의 남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부분과 강압에 의해 공증을 작성한 부분을 입증하기 위한 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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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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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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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강제추행 - [감형]
- 피고인은 2021 3경 회식에서 피해자의 특정 신체부위를 1회 만졌고 같은 날 피해자와 같이 귀가하던 승용차 안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만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피해자와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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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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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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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간미수 - [불송치결정]
- 2022 8경 피의자는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진 후 잠든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멈추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완전히 상반되어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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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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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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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폭행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2 5경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오인하여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끌고다니는 행위 등으로 폭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피의자는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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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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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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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폭행 - [벌금형]
- 피고인은 군인신분으로 병사들에게 장난 또는 괴롭힘으로 비춰질만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형량을 줄이거나 선고유예를 목표로 진행한 사건이었으며 합의가 중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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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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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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