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1,62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
-
감형 / 일부무죄
- 사문서위조 - [감형 / 일부무죄]
- A 주식회사의 지사장 겸 공장장으로 근무한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8 3경까지 부동산처분위임계약서 소유권이전합의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한 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A 주식회사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위 서류들을 위조하였다라는 내용의 사
-
이원화
-
장영돈
-
-
임대분양대금반환소송
- 구분소유가 불가능한 점포에 대하여 연락이 닿지 않는 분양대행사와의 임대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임대분양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의뢰인은 오래전 지하상가에 위치한 점포에 대하여 분양대행사와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상가는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 점포를 구분소유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분양대행사와 연락도 닿지 않아 분양계약 해지에 따른 분양대금반환을 청구하기가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
김현우
-
정태근
-
-
이혼소송
-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
- 의뢰인은 혼인 기간 14년 중 사건 본인 둘을 출산하여 양육하였고 상대방의 경제적 무책임 가사에 대한 무관심 폭언 폭행 등을 원인으로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2015년경 강제추행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적도 있어 딸들이 성범죄 이력이 있는 아버지와 같이
-
김명희
-
이원화
-
-
이혼소송
- 일방이 해외 거주 중인 경우, 한 번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조기에 이혼 종결된 사례
- 의뢰인원고 아내은 1996년경 남편피고과 혼인하였고 슬하에 성년 자녀가 2명 있습니다 원고는 약 12년 전 자녀 교육을 위해 해외에 나가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었고 피고는 한국에 남아있었습니다 약 3년 전부터는 원고와 피고 모두 서로 왕래하지 않았고 피고로부터 생
-
권상진
-
송개동
-
-
이혼소송
- 남편과 재혼한 아내가 부당한 대우로 남편과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 의뢰인신청인은 2017 경 상대방피신청인과 혼인을 한 사람입니다 피신청인은 혼인 기간 외박 습관을 개선하지 않고 신청인을 자주 무시하였으며 경제적으로 이용하기만 했습니다 또한 피신청인은 혼인 후 자신의 친어머니에게 지나치게 의존했습니다로엘법무법인의 조력신청인은
-
김현우
-
권상진
-
-
계약해제, 계약금 반환
-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받은 사안
- 의뢰인은 매도인측으로부터 거래제안을 받을 당시 계약체결 후 언제든 해제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계약금을 입금하였는데 고민 후에 매수하지 않기로 하고 반환요구를 하였으나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여 로엘을 선임하였습니다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계약을 체결
-
최창무
-
김현우
-
-
이혼소송
- 유책배우자로 몰릴 수 있는 의뢰인이 먼저 이혼 소송 제기하여 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한 사례
- 의뢰인이 시댁으로부터 분가하지 못한 스트레스로 장기간 외도를 저질렀는데 상대방이 의뢰인의 핸드폰을 모두 보고 의뢰인과 상간남이 오피스텔에 함께 있는 현장에 들이닥쳐 유책배우자로 몰릴 수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먼저 이혼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로엘법무법인의 조력상대
-
송개동
-
김명희
-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 피고소인은 2018 11경 의뢰인을 기망할 목적으로 접근하여 부동산 매매를 권유한 후 의뢰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의 금원을 받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의 재산상 피해가 심각하
-
정태근
-
장영돈
-
-
기소유예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기소유예]
- 피고인은 2021 2경 SNS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던 중 불상자로부터 도박으로 얻은 돈을 대신 받아서 출금해주면 사례금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습니다 이후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송금받아 불상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
-
주혜진
-
최창무
-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 피의자는 2012 4경 자신이 건설 중인 부동산의 채무를 보증할 시 대신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보증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억 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조사를
-
주혜진
-
정태근
-
-
약식벌금
- (고소)재물손괴 - [약식벌금]
- 피고인은 2021 3경 의뢰인과 다툼이 발생하자 의뢰인 소유의 기물을 부수고 부동산에 낙서를 하여 그 가치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재물손괴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이 업무 관계에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
이태호
-
권상진
-
-
손해배상(실거주 계약갱신거절)
- 주택임대인의 계약갱신거절에 대하여, 허위 실거주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임차인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서 방어한 사안
- 의뢰인은 자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임대차 기간 2019 2부터 2021 2까지 임대차보증금 약 3억 5천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nbsp의뢰인은 2021 2이후에는 거주지 인근에 위치한 직장 분사무소에서
-
김현우
-
황근주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