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1,629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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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재물손괴 - [기소유예]
- 피의자는nbsp 2021 12경 피해자의 휴대전화 2대를 집어 던져 파손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상호간 폭행이 오가던 상황에서 피해자의 손을 내리쳐 휴대전화가 파손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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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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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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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무고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고소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성폭행 당하였다는 고소장을 허위로 작성한 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무고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무고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피의자는 별건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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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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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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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피해자와 점심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의 손을 만지는 행위를 하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사는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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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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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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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간치상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10 경 술을 마신 후 집으로 가던 중 대로변을 걷고 있던 피해자가 갑자기 도로로 달려드는것을 보고 보도로 끌어내었지만 피해자가 오히려 피고인에게 욕을하며 폭행을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고 넘어뜨려 상처를 입히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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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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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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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쫓아가 신체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검사가 불복하여 항소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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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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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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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처분]
- 의뢰인은 2022 5경 학교 교실 내에서 가해학생에게 걷어차이는 방법으로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피고소인은 사건 당일의 폭력행위를 전혀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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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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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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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폭행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3 1경 다툼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단순 폭행사건이었으나 연관된 다른 사건들이 있었기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채증 2 피해자와의 합의 3 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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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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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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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폭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의뢰인은 2021 12경 고소인의 교실에 찾아가 대화를 거부하며 자리를 이탈한다는 이유로 고소인의 머리를 1회 가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소인과 고소인 양측 모두 미성년자 였지만 고소인측에서 피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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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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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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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 [무죄]
- 피고인은 2021 8 경 피해자와 피고인 피고인 아내가 같은 방에서 잤고 다음 날 돌연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로 재판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 더욱 엄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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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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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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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죄로 조사를 받게 되어 수사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조력을 받았습니다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 선고 받았으며 검사 측에서 불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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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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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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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피의자는 2022 9경 버스 내부에서 만 18세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였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출근 및 등교시간대 혼잡하던 버스에서 피해자가 피의자를 특정하여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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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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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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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준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의뢰인은 2017 4경 술에 취하여 잠에 든 고소인을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고 준강간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약 5년의 시간이 경과 된 후 고소를 당하였고 오랜 시간이 지난 일이라 의뢰인은 당시 기억을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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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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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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