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1,629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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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처분]
- 의뢰인은 2022 5경 피해 학생으로부터 의뢰인을 포함한 가해학생 다수가 수 차례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이 피해학생을 가해학생들과 폭행을 하였지만 단순 가담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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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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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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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2021경 피의자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졌다는 혐의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고소를 하였기에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대응을 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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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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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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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간 - [불송치결정]
- 2020경 피의자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피해자와 식사를 하고 용돈 형식으로 금전을 주었고 몇 달 뒤 성관계를 하는 사이까지 발전하였으나 피해자가 직장을 퇴사 후 강간죄로 고소하여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난 뒤 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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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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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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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폭행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3 1경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과 시비가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직원의 마스크를 잡아당기는 등의 행동을 하여 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점 피해자가 피의자와 합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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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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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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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 [집행유예]
- 의뢰인은 2019경부터 수 차례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를 강압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를 강압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한 점 등으로 인해 죄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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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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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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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요 - [집행유예]
- 의뢰인은 2020경부터 불법 촬영물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하여 강요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를 강압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한 점 등으로 인해 죄질이 좋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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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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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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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폭행 - [불송치결정]
- 2022 11경 피의자는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핸드폰을 뺏고 머리 가슴등을 00회에 걸쳐 폭행하여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명백하다는 점에서 기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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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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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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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감형]
- 피고인은 2019 2경 음주 후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다른 피고인과 함께 간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의 군 입대 이후 수사가 개시된 사건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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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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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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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허가결정
- 폭행치사 - [보석허가결정]
- 피고인은 2022 7 경 배우자를 폭행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에 폭행치사죄로 구속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의 자식들을 성인이 될 때까지 보호할 사람이 필요하여 구속을 면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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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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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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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집행유예]
-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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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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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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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배우자의 주취폭력 및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이혼 등 청구소송
- 의뢰인은 27년가량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영위해 왔으며 자녀 셋 중 두 명은 성년이 된 상황이었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의 배우자는 장기간 알콜중독상태였으며 술을 마실 경우 의뢰인과 자녀를 폭행하거나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하는 등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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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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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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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없음
- 폭행 - [공소권 없음]
- 피의자는 2021 12경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내리찍고 목을조르는 등 폭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상호간 폭행이 오가던 상황에서 쌍방이 고소를 접수하였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커 방어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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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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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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