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1,629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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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 강제추행 - [약식명령]
- 피고인은 202212 경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가게에서 갑자기 손을 뻗어 옆자리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nbspnbsp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여 그에 맞는 철저한 대응이 필수적이었습니다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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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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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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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 피고인는 미성년자 여성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채팅을 하면서 만남을 유도한 하여 성관계를 가지거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신체일부를 노출하도록 한 후 영상을 촬영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고인이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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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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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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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준강간미수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3 2경 지인을 만나 술자리 후 귀가 전 헌팅을 통하여 피해자와 만나 피의자 자택에서 술을 마시다가 기억을 잃었고 아침에 경찰관이 찾아와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이 벗겨졌다는 이유로 임의동행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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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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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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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10경 취해서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고 나가던 중 피고인의 형이 뒤에서 민 것을 출동경찰관들이 민 것으로 오인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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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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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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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 피고인은 2022 9경 술을 마신 후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 및 귀가 요구를 받자 화가 나 경찰관에게 폭언 및 폭행으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지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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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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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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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혐의없음]
- 피의자는 20228경 한 공연에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 교제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되려 피해자는 연락두절 후 이 사건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혐의로 입건되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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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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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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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9경 피해자가 트위터에 올려둔 게시물을 보고 채팅을 하며 연락을 주고 받게 되었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금품을 주고 성관계를 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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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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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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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준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3 2경 어플로 만난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휴식 취하던 중 잠든 피해자를 어깨를 치며 깨웠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신고하여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려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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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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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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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3호, 5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2호, 3호, 5호 처분]
- 의뢰인은 2022 12경 학교 내 운동장에서 가해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이 과정에서 상해를 입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학생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 또한 가해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했단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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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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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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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2호 처분]
- 의뢰인은 2022 12경 학교 내 운동장에서 피해 학생을 폭행하고 넘어뜨리는 등의 사유로 신고되었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 학생이 한 폭행으로 의뢰인도 상해를 입은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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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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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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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 2022 8경 피고인은 아는 지인들과 해수욕장에 놀러가 술을 마신 후 블랙아웃상태에서 피해자를 기습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신고당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군인신분으로 블랙아웃 상태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정확한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 피해자에 대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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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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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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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강요미수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6경 피해자의 거주지에 찾아가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주위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으나 미수에 그쳐 강요미수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고 쌍방이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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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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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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