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1,62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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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파기
- 피고가 가출하여 피고에 대한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 nbsp의뢰인은 피고와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 3개월만에 피고가 가출하여 피고에 대한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nbspnbsp피고는 오히려 자신이 원고와 원고의 어머니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의뢰인과 의뢰인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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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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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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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항소가 인용되어 의뢰인이 더 많은 재산분할을 받게된 사례
- nbsp의뢰인은 1심에서 3500만 원의 재산분할 판결을 받았으나nbsp금액에 불복하여 2심에서 로엘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nbsp로엘은 상대방이 원고의 이혼 소장을 송달받고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의도적으로 처분하였음과nbsp중간정산하여 수령한 퇴직금이 재산분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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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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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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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상대방이 승소가능성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의뢰인에 대한 소를 취하한 사건
- nbsp의뢰인은 원고로부터 원고의 배우자와의 부정행위 및 원고의 배우자와의 대화 내용을 원고에 전송하는 등의 행위에 따른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소장을 받았습니다nbspnbsp로엘은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간 부정행위는 사실과 전혀 다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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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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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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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상대방의 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이혼 및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에 대한 조정신청
- nbsp의뢰인은 상대방의 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이혼 및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에 대한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nbsp로엘은 의뢰인이 이미 2차례나 협의이혼을 신청한 적이 있고 1년 이상 상대방과 별거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원만한 이혼 조정이 이루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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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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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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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양육비가 산정될 수 있게 조력한 사건
- nbsp의뢰인은 혼인기간 중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1억 양육비 매월 100만 원의 청구를 받았습니다nbsp로엘은 피고의 경제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양육비가 산정될 수 있게 조력하였습니다사건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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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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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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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소송
- 의뢰인을 임시양육권자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조정
- nbsp양육권에 대한 다툼이 치열한 사안에서 의뢰인이 임시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한 사안입니다nbsp의뢰인이 사건본인을 양육하기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사건본인의 연령과 정서 등 복리를 고려하였을 때 의뢰인이 임시양육권자로 지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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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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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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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로엘의 조력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한 이혼청구를 포기
- nbsp상대방은 첫 번째 이혼 소송 이후 의뢰인과 별거 중에 있다가 두 번째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nbsp의뢰인이 이혼 기각을 원하고 있으며 상대방의 불만이 경제적인 문제에 있음을 고려하여 상대방이 이혼청구를 포기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았습니다nbsp로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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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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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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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
- 미지급된 위자료 및 재산분할 협의를 위하여 소 제기
- nbsp의뢰인과 상대방은 과거 협의이혼 하였으나 협의이혼에 따른 위자료 미지급 및 재산분할 협의를 위하여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nbspnbsp의뢰인은 이미 이혼을 한 상황에서 상대방의 재산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재산분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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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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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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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nbsp피의자는 2018 4경 술집 내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죄로nbsp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nbsp본 사건의 특징사건 당시 피의자가 술에 취하여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 사건의 처리방향을 잡기가 어려웠으며 피해자가 피의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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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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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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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폭행
- nbsp피의자는 2018 4경 술집에서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만지자 피해자의 일행이 피의자를 밀쳤고 이에 피의자는 또 다른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폭행죄 수사도 받게 되었습니다nbspnbsp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와 함께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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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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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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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 nbsp결과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제출 등을 통하여 nbspnbspnbsp기소유예nbsp처분을 받았습니다nbspnbspnbsp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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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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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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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동종전과다수)특수폭행
- nbsp피고인들은 2018 1경 술에 취하여 시비가 붙자 피해자의 얼굴 배 등을 수회 가격하였다가 특수폭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nbsp본 사건의 특징nbspnbsp로엘 법무법인은 1경찰조사참여 2검찰조사 참여 3법정변론등을 통하여nbspnbsp형법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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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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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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