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1,629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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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2021 1경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는 피해자의 상체를 밀치고 특정 신체부위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동종의 수사전력이 존재하여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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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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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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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2020 9경 피고인은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같은 피해자를 재차 추행하였습니다 아울러 2020 12경 서점에서 책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만져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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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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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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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준강간미수 - [감형]
- 2020 11 피고인은 약을 복용한 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이를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간미수 혐의로 형사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하여 방어권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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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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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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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고소)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 이 사건은 군부대 내에서 일어난 군인 간의 사건입니다nbsp2020 3경 부터 가해자는 군부대에서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만지거나 입을 맞추는 등을 수차례 반복하여 추행을 하였습니다nbsp하급자였던 의뢰인은 이를 참다가 결국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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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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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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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감형]
- 2020 3경 피고인은 모텔 객실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비해 나이가 어려 반항하기 어려워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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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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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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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등(해임취소)
- 소청심사위원회 - [강등(해임취소)]
- 소청인은 2020 11경 음주 후 강제추행 등의 사건에 연루되어 국가공무원법상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해임처분을 받았고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여 로엘법무법인을 통해 소청심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해임 처분이 사건의 내용에 비해 과중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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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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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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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취하
- 성범죄전문변호사 | (고소) 만취한 의뢰인을 간음한 가해자를 준강간죄로 신고한 후 상당한 합의금을 받고 마무리한 사례
-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소인은 2021 8경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의뢰인을 강제로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준강간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피해자측에서의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상태 등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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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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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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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성범죄전문변호사 | (항소) 클럽에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잡았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2018 9경 피고인은 클럽 내부 통로를 걸어가던 중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움켜잡아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nbsp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로엘법무법인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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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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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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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청법전문변호사 | 피해자의 약점을 잡고 위력으로 간음한 의뢰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집행유예 판결
- 아청법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2012 1 중순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약점을 잡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이어 2012 1 하순경에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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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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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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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청법변호사 | 피해자의 약점을 빌미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의뢰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집행유예 판결
- 아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2011 10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약점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아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아동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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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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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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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성범죄전문변호사 |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 불송치결정으로 마무리한 사례
-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고소인은 피의자가 2021 1경 만 14세인 고소인과 주차장에서 성관계를 하고 그 다음 날 친척집에서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피의자를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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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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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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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군형사전문변호사 | 술에 취한 피해자를 준강간한 의뢰인, 감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 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9 5경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할 수 없는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여 준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억울함을 주장하였으나 군인 신분이라는 점 때문에 엄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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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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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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