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1,629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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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 2020 8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침대에 강제로 눕힌 뒤 피해자의 턱 부위를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폭행뿐만 아니라 군형법상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까지 포함되어 있었으며 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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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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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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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 [감형]
- 2020 8경 피고인은 거실에서 엎드려 자고 있는 친족인 피해자를 발견한 후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범죄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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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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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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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 2020 09경 피의자는 직장동료인 남성과 여성과 모텔에서 음주를 하던 중 피해자가 술기운에 잠들자 피해자의 상 하의를 탈의시킨 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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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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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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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 [검찰항소기각]
- 2020 11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과 검찰 쌍방이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로 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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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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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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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검찰항소기각]
- 2020 11경 피고인은 아파트 옥상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반항이 억압되어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찰 모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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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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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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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 2021 3경부터 2021 5경까지 피고인은 귀가하는 피해자를 몰래 뒤쫓아 가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방식으로 수회 강제로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변호인을 통하여 합의를 진행하였지만 강제추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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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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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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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기소유예]
- 2021 7경 피의자는 1대1 수업 도중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두르고 팔을 주무르듯 만지며 피해자의 어깨를 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의 혐의는 아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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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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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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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준강제추행 - [감형]
-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의 정신적인 피해가 막대하여 방어권 행사의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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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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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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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감형]
- 2021 6경 피고인은 공원 내에서 피해자들의 엉덩이 등 신체부위를 만짐으로써 13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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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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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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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항소심)강제추행 - [무죄]
- 2019 6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는 순간 엘리베이터의 안쪽 벽으로 밀치며 저항하지 못하게 하고 몸을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검사측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의 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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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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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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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감형]
- 2019 12경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주차장으로 데려가 저항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아울러 2020 3경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만나 재차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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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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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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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감형]
- 2020 4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만나 반항이 억압되어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찰 모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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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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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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