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1,629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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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군인등준강제추행 - [감형]
- 2020 10경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방법으로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등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군인등준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소 1년이상 징역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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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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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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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군인등준강간치상 -[감형]
- 2020 8경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한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가 하의를 벗긴 후 간음하여 최소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등준강간치상죄로 재판을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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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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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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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군인등강제추행 - [감형]
- 2020 6경부터 2020 11경까지 피고인은 피해자 2명에게 수회에 걸쳐 허리를 더듬고 뺨에 입을 맞추는 등 군인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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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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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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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군인등강제추행미수 - [감형]
- 2020 7경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허리를 감싸 안으려 하였지만 피해자가 몸을 돌리는 바람에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등강제추행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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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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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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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 [감형]
- 2020 12경 피고인은 영상매체를 통해 본인의 음란한 행위를 하는 장면을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켜보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범죄사실이 상당하여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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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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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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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강제추행 - [벌금형]
- 2021 3경 피고소인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접촉을 함으로써 의뢰인을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혐의사실을 전면적으로 부인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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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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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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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2020 8경 피고인은 숙박업소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 수회 입맞춤을 하고 수회 가슴과 음부를 만진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을 하여 간음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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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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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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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준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2019 12경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검사측에서 양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해자와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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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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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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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준강제추행미수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2019 12경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추행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 미수에 그쳐 준강제추행미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검사측에서 양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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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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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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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 [감형]
- 피고인은 2011 6경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친인척 사이에서 이루어진 친족관계 성범죄 사건으로 법정형이 최소 5년 이상으로 규정된 강력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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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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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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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 [무죄]
- 피고인은 2011 4경 술을 마시고 잠이 든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친인척 사이에서 이루어진 친족관계 성범죄 사건으로 법정형이 최소 7년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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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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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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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 2020 8경 및 2020 11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침대에 누워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차례 만져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소 1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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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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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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