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1,629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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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강제추행 - [벌금형]
- 202008경 피고소인은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의뢰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신체적 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동성간 발생한 사건으로 자칫 동성간 장난으로 치부되어 경찰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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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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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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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의자는 202104경부터 군부대 내 생활관에서 하급자인 피해자 다수를 강제로 추행하여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이미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였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어 실형이 선고될 우려가 높은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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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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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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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처분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 [불처분결정]
- 의뢰인은 2019 10경 피해자를 협박하고 강간하였다고 신고를 당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과 피해자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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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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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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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처분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 [불처분결정]
- 의뢰인은 2019 10경 피해자를 협박하고 유사 성행위를 하였다고 신고를 당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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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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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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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군인인 피해자들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포옹을 하는 등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군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소 1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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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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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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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 [혐의없음]
- 의뢰인은 202010경부터 약 3개월에 걸쳐 함께 살고 있던 피해자를 수회 강간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친인척 사이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으로 최소 법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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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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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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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혐의없음]
- 의뢰인은 202010경부터 약 3개월에 걸쳐 함께 살고 있던 피해자를 수회 강제추행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친인척 사이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으로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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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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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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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 [집행유예]
- 202010경 피고인은 학교 후배의 집에 허락 없이 침입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주거침입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의 주거 공간을 무단 침범하여 벌어졌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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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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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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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 2020 2경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가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하여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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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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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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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 2020 2경부터 2020 3경까지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하여 로엘법무법인과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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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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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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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준강간미수 - [감형]
- 피고인은 2020 3경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쳐 준강간미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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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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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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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 2020 4경부터 2021 6경까지 피의자는 군인인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수차례 치고 어깨동무를 하는 등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군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소 1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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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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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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