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1,629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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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1 3경부터 2021 5경까지 회식 자리에서 군부대 내 동료인 피해자의 신체에 수차례 접촉하여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군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사건이 발생한 당시 피의자는 만취하여 피의 사실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였으나 한 차례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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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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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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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 2020 4경 피의자는 고소인의 손을 잡고 피의자의 신체 은밀한 부위를 만지게 하는 등 기습 추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 간 감정의 골이 깊어 자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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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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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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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 [경고]
- 의뢰인은 2021 10경 한 학교에 근무하면서 의뢰인이 가르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민원을 받아 조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이 근무를 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사건화가 되기 전에 신속한 방어가 가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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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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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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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처분
- 강제추행 - [1호 처분]
-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2020 2경부터 공범들과 함께 SNS 등에 39음란물에 지인의 얼굴을 합성해주겠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음란물 합성을 의뢰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추행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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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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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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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1호 처분]
-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2020 2경부터 공범들과 함께 SNS 등에 39음란물에 지인의 얼굴을 합성해주겠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음란물 합성을 의뢰한 아동청소년 피해자 수 명을 협박하여 피해자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추행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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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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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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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 2019 7경부터 2019 11경까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뒷목과 어깨 등을 수회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가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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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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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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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준강간미수 - [감형]
- 피고인은 2021 2경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되어 호감을 갖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쳐 준강간미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인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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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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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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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01경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이미 경찰 수사가 꽤 진행이 된 상태에서 선임이 되었고 구속의 우려가 있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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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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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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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 2020 8경 피고인은 주거지에 방문한 지인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고 지인이 잠들고 난 뒤 취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가 준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당시 피해자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지 못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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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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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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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 2021 1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이 든 채 누워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준강간 혐의로 형사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막대하였고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부인함으로써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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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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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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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준강간 - [감형]
- 2020 10경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준강간죄로 형사기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외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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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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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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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제추행치상 - [집행유예]
- 2020 10경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채 방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깨어 있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급성스트레스반응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제추행치상죄로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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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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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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