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1,629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
-
벌금형
- (고소)강제추행 - [벌금형]
- 의뢰인은 2021 5경 평소 알고 지내던 가해자의 연락을 받고 만남을 가졌다가 의사에 반하는 성적 접촉을 수차례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해자를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가해자가 혐의 사실에 대해 일부 기억나지 않는다며 주장
-
권상진
-
김현우
-
-
선고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 2021 3경 피고인은 생활관 내에서 군인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말을 하며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
장영돈
-
송개동
-
-
무죄
- (항소심)강제추행 - [무죄]
- 피고인은 술집에서 계산하기 위해서 뒤돌아 서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를 호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등 부분을 손으로 쳤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을 고의가 있는 신체접촉이라고 오인하여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
김현우
-
권상진
-
-
선고유예
- 강제추행 - [선고유예]
- 피고인은 2020 4경 친목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팔과 가슴을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후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자수하여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가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
-
장영돈
-
최창무
-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 피고인은 2020 4경 친목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겨 가슴과 엉덩이를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
김현우
-
정태근
-
-
감형
- (항소심)강제추행 - [감형]
- 2020 9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개를 숙인 사이에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1심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을 받고 피고인이 항소함으로써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 간 일치하는 부분이
-
정태근
-
김명희
-
-
약식벌금
- 준강제추행 - [약식벌금]
- 피고인은 2021 3경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다른 곳으로 이동한 뒤 골목 안으로 데리고 가 강제로 신체 부위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의 연령이 낮고 극심한 정신적 피
-
김명희
-
이태호
-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7경 지인들과 함께 간 여행에서 늦게까지 술을 마신 뒤 방에서 자려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수차례 만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인지하고 방어를 하였음
-
이태호
-
정태근
-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12경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여 준유사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준유사강간 사건으로 최소 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당한 정신적 피해가 컸고
-
이태호
-
권상진
-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미수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12경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오인하고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준유사강간미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
정태근
-
김현우
-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 2019 10경 피고인은 직장 동료들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를 따로 불러내어 손을 잡고 어깨와 허리를 감싸 안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찰 쌍방이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본 사건
-
이태호
-
장영돈
-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1 8경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술에 만취하여 사건 전후 정황에 대하여 기억을 전혀 하지 못
-
황근주
-
주혜진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