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1,62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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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
- 위탁자가 수탁자 동의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건물 인도를 청구한 사안
-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차주를 위탁자로 하여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이자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권자입니다피고는 위탁자와 이 사건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입니다주요 쟁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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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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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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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수원형사변호사 | 피고인은 거짓말로 의뢰인을 기망하면서 금전을 교부받았음에 실형선고
- 수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기혼 사실 직업 부동산 및 재력을 과시하는 등 거짓말로 의뢰인을 기망하면서 금전을 교부받았고 이를 의심하던 의뢰인에게 졸업증명서 등의 서류를 위조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조사문서행사죄로 피고인을 고소하였습니다수원형사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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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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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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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수원형사전문변호사 | 피고인에게 받은 피해회복과 동시에 실형선고를 원했던 사건으로 징역형 선고
-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기혼 사실 직업 부동산 및 재력을 과시하는 등 거짓말로 의뢰인을 기망하면서 금전을 교부받았고 이를 의심하던 의뢰인에게 졸업증명서 등의 서류를 위조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문서위조죄로 피고인을 고소하였습니다수원형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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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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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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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특수상해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모친 소재의 부동산이 망가지는 것을 막기 위해 차를 주차하던 중 브레이크를 밟아 차를 멈추었으나 상대방이 피의자의 차량을 내려친 후 길을 막았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피의자를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해자는 부동산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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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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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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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무고 - [집행유예]
- 의뢰인은 2020 5경 피고인으로부터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부동산 계약을 하여 이득을 취했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nbsp 그러나 이는 피고인의 거짓 주장이었으며 의뢰인은 피고인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의 지인이 위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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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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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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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 공인중개사법위반 - [약식명령]
- 피고인은 2018 3경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가 금지되어 있는 부동산을 의뢰인에게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발인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점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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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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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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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상대방 명의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배척된 사례
- 의뢰인은 10년 정도 혼인 기간 중 상대방과 금전적인 문제로 끊임없이 다투는 등 부부생활이 원만하지 않아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있던 중 상대방의 가정폭력을 계기로 집을 나와 이혼소송으로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지급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로엘법무법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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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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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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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
- 임대차 계약 갱신거절 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을 위해 소송을 제기한 사안
- 의뢰인은 2021 3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월 차임 10만 원 2021 4 내지 2023 4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23 2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하였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개인적인 이유로 임대차보증금 지급을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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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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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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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재판상 이혼청구 및 조정안 제출, 화해권고를 통해 상담 후 40일만에 이혼한 사례
- 의뢰인은 이 사건 상대방과 재혼한 사이이며 상대방은 무직이었으나 사치를 하며 채무를 늘리고 가정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한편 의뢰인에 대한 폭언과 폭행 가전제품 손괴 등을 거듭하여 왔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혼에 대한 협의를 하려 하였으나 상대방이 의뢰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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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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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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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
- 의뢰인께서는 2020년 경 배우자가 집에 늦게 오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어 부정행위를 의심하던 와중 배우자의 휴대폰을 우연히 보게 되어 배우자와 상간자 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발견하고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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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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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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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해소로 인한 위자료 소송
-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한 사례
- 의뢰인은 상대방을 만나기전 법률혼 관계에 있었으나 2004 상대방을 만나며 법률혼을 해소하고 상대방의 강요와 욕심으로 상대방과 사실혼 관계를 형성하였지만 상대방의 의뢰인 및 의뢰인 가족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의뢰인은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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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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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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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가출 후 상간녀와 살고 있는 남편과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
- 의뢰인은 남편의 부당한 대우와 외도로 더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었고 남편의 일방적인 가출로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출 후 상간녀와 살고 있는 남편과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어하였고 양육권 주장을 원했습니다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의뢰인과 남편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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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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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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