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1,629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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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 [집행유예]
- 2020 4경 피고인은 호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잠이 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 및 피고인 쌍방이 항소 제기하여 항소심에서는 로엘법무법인이 선임되었습니다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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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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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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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 [감형]
- 피고인은 2019 11경 SNS를 통하여 피해자를 불러내서 피고인에 비해 나이가 어려 반항하기 어려워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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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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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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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감형]
- 피고인은 2019 11경 SNS를 통하여 만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피고인에 비해 나이가 어려 반항하기 어려워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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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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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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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준강간 - [감형]
- 피고인은 2020 11경 처음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한 후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여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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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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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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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처분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불처분결정]
- 피의자는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로 2021 6경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초등학생의 신체를 붙잡았다는 신고가 들어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후 곧바로 가정법원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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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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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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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모욕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4경 식당에서 식당 종업원 및 피고인의 일행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수회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모욕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모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nbsp본 사건의 특징모욕죄는 친고죄로써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가장 중요하나 피고인이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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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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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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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4경 식당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인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사건 정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여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결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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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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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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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집행유예]
- 2019 3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앞에서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고 다른 피고인과 가위바위보를 하며 범행 순서를 정하는 등 범행에 가담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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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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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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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집행유예]
- 2019 4경 피고인은 방 안에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신체 부위를 빨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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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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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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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집행유예]
- 2019 3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던 건물 계단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신체 부위를 빨도록 한 후 1회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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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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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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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집행유예]
- 2019 3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신체 부위를 빨도록 하고 옷을 벗겨 1회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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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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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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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1 9경 도로가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의자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였지만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이 심하여 피의자에 대한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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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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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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