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1,629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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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20217경 피의자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팔을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잡아 당겨 넘어뜨린 후 성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부위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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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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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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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1 10경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특성상 죄질이 좋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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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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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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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 피의자는 2021 8경 병원에서 근무 중에 피해자를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nbsp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의 행동이 추행의 목적이 아닌 단순히 피해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발생된 행동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결과로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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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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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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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1 8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당시 CCTV 영상 증거 및 사건 전후로 피의자와 피해자가 나누었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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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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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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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1 3경 피해자의 신체에 간지럼을 태우고 하체부위를 만졌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적인 스킨십에 대한 오해가 불거지면서 발생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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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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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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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수사명령
- (항고/고소)강간 - [재기수사명령]
- 피고소인은 2020 7경 술자리를 가진 의뢰인이 만취하자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수차례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nbsp강간죄 준강간죄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어 검찰 항고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피고소인은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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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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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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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강제추행 - [무죄]
- 피고인은 2018 11경 흉기를 사용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되었고 사건의 증거가 명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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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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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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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준강간 - [감형]
- 피고인은 2019 5경 함께 술자리를 가지고 있던 피해자가 만취하자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형량을 줄이고자 항소를 결정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 간 주장이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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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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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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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준강간 - [징역형]
- 피고소인은 2020 4경 의뢰인이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만취한 의뢰인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준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이후 의뢰인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고 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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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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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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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소인은 2016 9경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제추행죄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범행은 피고소인이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았고 오랜기간 감정의 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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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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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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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준강간 - [감형]
- 의뢰인은 2020 10경 피해자 자택에서 피해자가 약에 취해 의식이 없어지자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여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nbsp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이며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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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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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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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감형]
- 의뢰인은 2020 10경 피해자 자택에서 피해자가 약에 취해 의식이 없어지자 다른 가해자들과 함께 피해자를 간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nbsp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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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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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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