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1,629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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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강제추행 - [감형]
- 2021 7경 피고인은 피해자와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먼저 잠이든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계속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완곡히 거부하였음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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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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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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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 피의자는 2021 4경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준강간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상태에서 피의자 거짓말 탐지기 결과 거짓 반응이 나왔기에 방어권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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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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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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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준강간 - [감형]
- 피고인은 2020 1 경 전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모텔로 이동한 뒤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여 방어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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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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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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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감형]
- 피고인은 2020 1경 전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모텔로 이동한 후 SNS를 통해 부른 성명불상의 남성과 함께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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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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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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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기소유예]
- 2021 8경 피의자는 친딸인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수회 강제로 추행했다는 혐의로 피해자의 담당 정신과 의사가 형사고발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와 오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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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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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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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기소유예]
- 2021 8경 피의자는 친딸인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수회 강제로 추행했다는 혐의로 피해자의 담당 정신과 의사가 형사고발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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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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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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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군인등강제추행 - [무죄]
- 피고인은 2020 9경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피해자와 사석에서 술을 마시던 중 취한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수차례 쓰다듬었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군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군 내부의 성범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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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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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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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3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나타내었음에도 피해자의 신체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동종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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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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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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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 2022 10경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냈던 여성을 잠에서 깨우는 과정에서 가슴을 추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아 사건화되기 전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과 즉각적인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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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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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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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미수 - [기소유예]
- 2021 12 경 피의자는 차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려다 실패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에서의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아 방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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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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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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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감형]
- 2020 5경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자 심각한 지적 장애가 있었기에 죄질이 좋지 않아 방어권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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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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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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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 [감형]
- 2020 5경 피고인은 어플을 통해 만난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와 그의 미성년자녀들을 위계에 의해 간음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장애인성범죄 사건으로 법정형이 매우 높게 규정되어 있으며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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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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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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