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1,629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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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6경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준다고하며 신체부위를 수차례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으로 느껴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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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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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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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19 3경 피해자를 포함한 지인들과의 여행지에서 저녁식사 후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어긋났기에 방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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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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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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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 [혐의없음]
- 피의자는 피해자의 친부로 2016경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자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강제로 추행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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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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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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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혐의없음]
- 피의자는 피해자의 친부로 2016경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같이 TV를 보던 중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바지 속에 넣어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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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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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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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1 10경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안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사건화 전 사과하는 등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 변호인 선임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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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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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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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2020 9경 채팅으로 알게된 피해자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입건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하였고 피고인은 로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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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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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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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 [집행유예]
- 202111경 피고인은 자신이 아르바이트하던 가게에 단골손님으로 오던 13세 미만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13세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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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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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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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집행유예]
- 2020 8 경 피고인은 자신과 회사 팀원들이 내용을 공유하는 메신저에서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여 퇴사한다는 내용을 밝히며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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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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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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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21경 글램핑장에서 동창 관계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잠이 들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을 지속적으로 만졌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준강제추행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의 남자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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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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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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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소인은 2021 6경 호텔에서 술에 만취한 의뢰인의 신체에 입을 맞추는 등 의뢰인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검찰처분 및 재판기일지정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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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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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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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 2021 2 경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다수의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술에 취해 항거 불능상태인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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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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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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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 [혐의없음]
- 피의자는 20216경 장애인인 피해자를 찾아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속박하고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장애인강간 사건은 성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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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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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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