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1,629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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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 [검찰항소기각]
- 2011 4경 피고인은 처제인 피해자가 술에 취한 잠이 든 상황을 이용하여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준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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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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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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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23경 심야 시외버스 안에서 자신의 앞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신체에 몰래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사건 발생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주변에 누가 있는지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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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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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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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 피의자는 202011경 지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준강제추행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서로 달랐으며 피해자의 의류에서 피의자의 DNA가 검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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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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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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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미수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2 1경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로 끌어안으려고 다가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의자를 밀쳐냈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현행범체포되었고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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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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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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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무죄]
- 피고인은 2019 11경 피고인 소유의 차량 내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신체 일부분을 만지는 추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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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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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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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준강제추행 - [감형]
- 피고인은 2021 4경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이므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결과로엘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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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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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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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강제추행 - [감형]
- 피고인은 2021 4경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던 도중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이므로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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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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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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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
- 2022 1경 친구들과 함께 캠핑 간 피의자는 저녁 식사 후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30분간 만졌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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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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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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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상고기각
- (상고심)군인등준강간치상 - [검찰상고기각]
- 20211경 피고인은 숙소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방으로 끌고 가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후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등준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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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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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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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준강간 - [집행유예]
- 피고소인은 2019 11경 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의뢰인을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준강간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이 항거불능 상태에서 당한 범행으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했던 사건입니다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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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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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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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강제추행 - [무죄]
- 2017 7경 피고인은 코인노래방에서 피해자의 다리 위에 손을 올리고 입맞춤을 시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으며 피해자와 피고인간의 진술이 첨예하게 어긋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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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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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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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 2011 4경 피고인은 처제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황을 이용하여 은밀한 신체 부위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nbsp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형량을 줄이고자 항소를 결정하였습니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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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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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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