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1,62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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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왜곡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불송치 결정]
- 피의자는 다른 피의자들과 함께 수차례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였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해자가 합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고소하였다는 의심이 들어 사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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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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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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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였음에도 집행유예]
- 피고인은 피해자와 어플을 통해 채팅을 하며 연락을 주고 받은 후 직접 만나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부정적이며 최근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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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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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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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약식명령 / 동종범죄가 많고, 죄질이 불량하였음에도 약식벌금]
-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있는 피해자 가족들 연락처와 피해자 신분증 사진을 찍어 지인들에게 알릴듯한 태도를 보이고 금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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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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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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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 [약식명령 / 동종범죄가 많고, 죄질이 불량하였음에도 약식벌금]
-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공중화장실에 숨어있는 피해자에게 찾아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를 강제로 차량에 태우고 다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이외에도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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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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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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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3호, 4호 보호처분
- 협박 - [2호, 3호, 4호 보호처분 / 연인사이의 피해자를 여러차례 폭행, 협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호, 3호, 4호 보호처분]
-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를 폭행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협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해당 사건 외에도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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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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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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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3호, 4호 보호처분
- 폭행 - [2호, 3호, 4호 보호처분 / 연인사이의 피해자를 여러차례 폭행, 협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호, 3호, 4호 보호처분]
-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를 여러차례 폭행하여 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해당 사건 외에도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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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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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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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처분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처분 / 의뢰인 또한 피해학생으로부터 폭행 당한 점을 적극 피력하여 1호 처분]
- 의뢰인은 피해학생의 신체를 폭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과 피해학생 모두 폭행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먼저 가한 행위로 인해 의뢰인 일방의 혐의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었으나 의뢰인 또한 피해 학생으로부터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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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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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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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 폭행 - [공소기각 / 합의를 통하여 공소기각 이끌어 냄]
- 피고인은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여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 측에서 먼저 폭력을 휘두른 것이 명백한 사실이었기에 원만한 합의로 공소를 기각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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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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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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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해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 피의자는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허리를 감싸 안으며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었기에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와 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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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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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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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호 보호처분
- 폭행 - [8호 보호처분 / 부부싸움 도중 우발적으로 폭행 범행에 이른 점을 적극 주장하여 8호 보호처분]
- 행위자는 부부사이인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흥분하여 뺨을 때려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행위자는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우발적이었다고는 하나 폭행 이후 식칼을 꺼내어 따라가 협박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아 방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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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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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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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호 보호처분
- 특수협박 - [8호 보호처분 / 우발적인 범행이었음을 적극 피력하여 8호 보호처분]
- 행위자는 부부사이인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흥분하여 주방에 있던 식칼을 꺼내어 피해자를 위협하였습니다 이에 행위자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우발적이었다고는 하나 폭행 이후 식칼을 꺼내어 따라가 협박하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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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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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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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를 통한 불처분]
- 피의자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가격하여nbsp폭행죄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가 관건이었던 사건입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동석 3 검사면담 4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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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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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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