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1,629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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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2016 12경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친족이며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져 강제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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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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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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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강제추행 - [선고유예]
- 피고인은 2021 9경 자신의 거주지에서 잠이 들어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nbsp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와의 관계나 친밀도 등을 어필하면 기소유예도 가능한 사건이었으나 피고인이 공판기일이 지정된 후 로엘법무법인을 찾아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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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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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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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 [감형]
- 피고인은 2020경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위력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에 실제 강간 및 강제추행의 사실이 있었냐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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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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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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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감형]
- 피고인은 2018경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위력으로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에 실제 강간 및 강제추행의 사실이 있었냐는 부분에 대한 치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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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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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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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감형]
- 피고인은 2020경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수차례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에 실제 강간 및 강제추행의 사실이 있었냐는 부분에 대한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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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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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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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 피고인은 2018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만13세 미만인 의붓딸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본 죄 외에도 피고인과 피해자간에 실제 강간 및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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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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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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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감형]
- 피고인은 2020경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수차례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에 실제 강간 및 강제추행의 사실이 있었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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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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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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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 [감형]
- 피고인은 2018경 만13세 미만인 의붓딸을 수차례 위력으로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에 실제 강간 및 강제추행의 사실이 있었냐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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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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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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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감형]
- 피고인은 2018경 만13세 미만의 의붓딸을 수차례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에 실제 강간 및 강제추행의 사실이 있었냐는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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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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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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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5경 모텔에서 만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부산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nbsp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만13세 미만이었다는 점 해당 혐의 외에 다중의 혐의로 재판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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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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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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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 피의자는 2021 9경 수면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먹고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어플리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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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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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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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4 경 친하게 지내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수회 만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한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고 합의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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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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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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