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1,629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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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2 7경 버스에서 앉아 있던 중 팔을 뻗어 버스 뒷편으로 이동 중이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스쳤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의자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의자는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촬영한 당시의 영상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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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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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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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3경 길가를 걷던 중 앞서 걷고 있던 피해자를 따라가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어서 이 사건에서도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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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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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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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2 9 새벽경 만취하여 길을 걸어가던 처음보던 피해자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여 입건되었습니다nbsp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의자가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라 강제추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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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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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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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1 7경부터 2021 10경까지 같은 동아리 내 부원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하였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의자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나 피의자가 과거 피해자의 유도질문에 추행 사실을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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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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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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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 2022 2경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신체 부위에 집어넣어 유사강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유사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소 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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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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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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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2경 사이에 대구 OO모텔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침대로 당겨 눕힌 후 입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핥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에 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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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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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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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 [무죄]
- 피고인은 2021 5경 피고인의 보호 아래에 있던 지적장애 피해자를 특정 장소로 불러낸 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간음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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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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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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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1경 상피고인과 함께 남자화장실 용변칸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문을 연 채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유사 간음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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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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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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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1경 상피고인과 함께 남자화장실 용변칸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문을 연 채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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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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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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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4경 전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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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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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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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준강간 - [감형]
- 피고인은 2020 1 경 전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모텔로 이동한 뒤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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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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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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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감형]
- 피고인은 2020 1 경 전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모텔로 이동한 뒤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타인과 함께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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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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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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