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1,629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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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준강간 - [감형]
- 피고인은 2022 1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잠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 역시 술을 마셔 만취 상태라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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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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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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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검사항소기각]
- 피고인은 처음 만난 피해자 및 친구들과 함께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상피고인의 집으로 간 뒤 화장실에 따라 들어온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상피고인 또한 같은 방법으로 성관계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고소하였습니다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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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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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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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시작장애인 안마사로 수 년 전 유사강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2 2경 자신이 근무하는 안마원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고소하여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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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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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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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피해자인 직장 여직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피해자에게 다리를 올리고 신체 부위를 비볐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nbsp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해자가 39하지마라고 말하는 녹취록이 있고 피의자가 사과를 한 정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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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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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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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자신의 여자친구 집에서 자던 중 놀러온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이 선고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엄벌주의 경향으로 가는 강제추행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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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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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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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구공판
- (고소)준강간 - [구속구공판]
- 피해자인 의뢰인은 친구의 지인인 피고소인의 연락을 받고 2022 7경 피고소인 일행과 함께 놀러가 합숙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술자리에서 술을 많이 먹고 취한 상태여서 인사불성으로 잠들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잠든 사이 피고소인로부터 성관계를 당한 것 같은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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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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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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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준강간 - [무죄]
- 피고인은 2021 5경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소파에 누워 잠이 들자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성관계를 시도하여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 수사에 임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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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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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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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 피의자는 본인의 친구 및 그 여자친구 피해자와 함께 친구의 여자친구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친구와 친구의 여자친구가 방으로 들어가자 소파에서 자고있던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며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nbsp nbsp본 사건의 특징피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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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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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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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기소유예]
- 2022 6 말경 피의자는 코인노래방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피의자는 미성년자이며 피해자 역시 미성년자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상처가 큰 상황이며 피의자의 진술과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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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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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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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집행유예]
- 2014 1경 피의자는 미성년자였던 피해자의 엉덩이 및 특정 신체 부위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nbsp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일정부분의 강제추행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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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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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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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 피고인은 2021 11경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장 상사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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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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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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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준강제추행 - [약식벌금]
- 피의자는 2022 4경 피의자의 지하철 옆 좌석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차례 만졌다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이나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아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수 없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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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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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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