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1,62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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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일산형사전문변호사 | 피해자 탄원·DNA 채취에도 불송치 이끈 사례
- 일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유흥주점에서 만난 여성과 술자리를 가졌고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강간을 시도하였다는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유사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일산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피의자는 사건 발생 당일 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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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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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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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개시
- 수원폭행변호사 | 소년부 송치된 사건에서 ‘심리불개시’ 이끈 성공사례
- 수원폭행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피해자가 친구와 다투는 모습을 보고 친구의 편을 들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폭행한 혐의로 입건되어 소년재판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수원폭행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보호소년이 다른 사건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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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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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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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대전성범죄변호사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 이끈 사례
- 대전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하였기에nbsp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대전성범죄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관련 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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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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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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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 범행을 인정하며 형사공탁을 하여 벌금형 선고]
- 피고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당한 조치에 불응하였으며 경찰을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경찰의 정당한 조치에 불응했을 뿐만 아니라 경찰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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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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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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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 항소)강제추행 - [벌금형 / 1심에서 무죄판결 이후 항소심에서 로엘법무법인 선임하여 벌금형 판결]
- 피고인은 의뢰인과 술을 마신 후 귀가하려는 의뢰인을 잡아 끌며 의뢰인의 신체를 수 회 만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nbsp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기에 항소심에서는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1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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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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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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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폭행 - [감형 / 가중처벌 예상되었으나 적극 피력하여 1심보다 감형]
-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폭행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사와 피고인 모두 1심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수차례 폭행 및 상해가 가해졌고 위험한 물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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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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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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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특수폭행 - [감형 / 가중처벌 예상되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1심보다 감형]
-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특수폭행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사와 피고인 모두 1심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수차례 폭행 및 상해가 가해졌고 위험한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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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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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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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상해 - [감형 / 가중처벌 예상되었으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적극 피력하여 1심보다 감형]
-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상해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검사와 피고인 모두 1심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수차례 폭행 및 상해가 가해졌고 위험한 물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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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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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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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특수상해 - [감형 / 가중처벌 예상되었으나 심신미약으로 볼 수 있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1심보다 감형]
-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특수상해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사와 피고인 모두 1심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수차례 폭행 및 상해가 가해졌고 위험한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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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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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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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항소)군인등강제추행 - [무죄 /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음에도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냄]
- 군인인 피고인은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여 방어를 위해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소 1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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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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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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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항소)군인등강제추행미수 - [무죄 / 1심의 무죄 판결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재차 방어하여 무죄 선고받음]
- 군인인 피고인은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미수죄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여 방어를 위해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소 1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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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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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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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 피해자와의 합의 유도하여 형사사건화 되기 전 종결]
-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잠이 든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한 후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할 위기에 놓여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사건화 되기 전 피해자와의 합의가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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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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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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