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1,62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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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강간등)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11경 당시 거주하던 곳에서 잠자고 있던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친척 관계이며 피해자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강간등혐의로 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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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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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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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남자 중학교 선생님으로 학생인 피해자들의 주요 신체부위 등을 만졌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주요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점 피해자가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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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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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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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준강간 - [불구속구공판]
- 22 2경 피고소인은 출장 업무 후 의뢰인을 포함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의뢰인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준강간 혐의로 형사 고소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이 항거불능 상태에서 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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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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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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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강제추행 - [불구속구공판]
- 2022 4경 피고소인은 술에 취한 의뢰인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을 끌어안으며 의뢰인의 속옷을 벗기는 등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이 항거불능 상태에서 당한 범행으로 정신적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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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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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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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혐의없음]
- 피의자는 2021 3경 군복무 시절 제3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등 부위를 잡아 당겨 벗겨지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nbsp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nbsp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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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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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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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4호 보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1, 2, 4호 보호처분]
- 의뢰인은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소년부 송치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죄질이 무거워 의뢰인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임시처분 되었었고 피해자의 보호자가 합의도 거부하여 중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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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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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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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군인등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집을 못 찾아가자 피해자를 피고인 집으로 데려간 뒤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등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군인등준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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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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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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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 [혐의없음]
- 피의자는 2010경 당시 거주하던 곳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친척 관계이며 피해자는 당시 13세 미만 미성년자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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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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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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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강제추행 - [약식벌금]
- 의뢰인은 2019 1경 피고소인과 단둘이 술을 마신 후 함께 자신의 집을 가던 중 피고소인으로부터 강제로 신체접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제추행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의뢰인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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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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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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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10경 차량 내에서 동승중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옷속으로 손을 넣으려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nbsp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해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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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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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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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직장 후배들과 술을 마신 후 단둘이 남아있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자료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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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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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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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2 9경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 부분을 쓸어내리며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당하였습니다nbsp본 사건의 특징피의자는 술에 취하여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로 피해자의 신고와 cctv를 통해 사건 내용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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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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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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