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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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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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전합의
- 준유사강간 - [사건화전합의]
- 의뢰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했을 때 준유사강간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준유사강간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기 전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하고자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합의를 지속적으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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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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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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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감형]
- 피고인은 2022 4경 구미시 OO모텔 객실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오도록 한 뒤 술 마시기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연거푸 술을 마시게 하여 만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로 자고 있는 피해자를 공범 2명과 합동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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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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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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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준강간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2021 3경 모텔에서 처음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준강간죄로 감형된 형을 선고 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찰 쌍방이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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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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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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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감형]
- 피고인은 2021 8경 스마트폰 랜덤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유사 성행위를 하기로 하였으나 유사 성행위 도중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위력을 통해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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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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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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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주거침입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3경 헤어진 전 연인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비밀번호 입력을 지속적으로 시도하여 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주거침입죄로 경찰조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에 적용된 주거침입죄는 징역형 또는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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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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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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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유사강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3경 피해자의 자택 내에서 피해자를 저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신체 부위에 넣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유사강간죄로 경찰조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에 적용된 유사강간죄는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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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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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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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3경 피해자의 자택 내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며 피해자의 옷을 풀어 신체 부위에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경찰조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에 적용된 강제추행죄는 징역형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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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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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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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1경 호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하여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 역시 술을 마셔 만취 상태라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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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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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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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강제추행 - [무죄]
- 피고인은 2021 4경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졸고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nbsp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기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상태에서 경찰 수사에 임하였으나 적극적으로 변호해주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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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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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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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강간 - [무죄]
- 피고인은 2021 4경 피해자를 강제로 모텔에 데리고 가서 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강간죄로 재판받게 되었습니다nbsp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기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상태에서 경찰 수사에 임하였으나 적극적으로 변호해주지 않는 기존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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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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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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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2 4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미성년자와 지인의 집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고소를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해자의 나이가 미성년자였기에 일반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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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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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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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유사강간미수 - [혐의없음]
- 2022 3경 일행과 함께 가라오케를 방문한 피의자는 지인들과 업소에 방문해 종업원인 피해자와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무리한 행위를 강요하여 유사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첨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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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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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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