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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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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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감금 - [감형]
- 피고인은 2021 7경 피고인의 집에서 직장 동료들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직장 둉료들을 귀가 시킨 이후에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유사강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감금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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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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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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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자신의 여동생을 수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로 무죄 선고 받았으나 검사 측에서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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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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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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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혐의없음]
- 피의자는 2022 9경 청소년 피해자의 배 허벅지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뽀뽀를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소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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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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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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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7경 SNS를 통해 알게 된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그 명목으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이 사실을 뒤늦게 안 미성년자 피해자의 부모가 경찰에 고소하여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nbsp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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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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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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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유사강간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2 8경부터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시작하여 여러차례 성관계를 하였으나 22 10경 피해자가 강제로 당한 것이라며 고소하여 유사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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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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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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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제추행미수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9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피해자가 잠든 것으로 착각하고 추행을 목적으로 옷을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일으켜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제추행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엄벌주의 경향으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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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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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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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9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잠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후 신체를 만지고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엄벌주의 경향으로 가는 성범죄 사건으로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다 DNA 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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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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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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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간미수 - [혐의없음]
- 피의자는 2021 10경 술을 먹자는 피해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의자의 머리를 과도로 찍은 후 경찰에 전화하여 강간미수로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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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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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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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8호 보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5, 8호 보호처분]
- 의뢰인은 2021 7경 친구를 통해 소개받았던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거부하는 피해자를 억지로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해자 모두 미성년자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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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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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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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간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2 9경 모텔 및 피해자의 자택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해자가 단순 변심하여 피의자를 고소한 사건으로 성관계 시 폭행 또는 협박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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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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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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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 [감형]
- 피고인은 2019 2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만취하여 정신을 잃고 잠이 들자 다른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찰 모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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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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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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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감형]
- 피고인은 2019 2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만취하여 정신을 잃고 잠이 들자 친구인 다른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찰 모두 불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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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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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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