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1,62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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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군인등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집을 못 찾아가자 피해자를 피고인 집으로 데려간 뒤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등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군인등준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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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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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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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미성년자의제강간 - [무죄]
- 피고인은 2021 9경 피해자와 채팅 앱을 통해 만났고 총 2회의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부친이 알게 되어 사건화되었으며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기에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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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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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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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 [혐의없음]
- 피의자는 2010경 당시 거주하던 곳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친척 관계이며 피해자는 당시 13세 미만 미성년자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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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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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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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 피고인은 2021 10경 오픈채팅에서 만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았으나 쌍방 항소하여 2심이 진행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고인이 초등학생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2회 맺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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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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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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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10경 오픈채팅에서 만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고인이 초등학생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2회 맺었고 음란한 영상 등을 요청하여 소지하였기에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결과로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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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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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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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전합의
- 유사강간 - [사건화전합의]
-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자신이 묵고 있던 모텔에서 술을 마신 후 피곤하여 쓰러진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측에게 사과하며 합의금을 제시하였으나 피해자측은 더 높은 합의금을 제시하고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하겠다 하여 변호인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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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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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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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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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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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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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9경 오픈채팅에서 만난 만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후 이 사실을 뒤늦게 안 미성년자 피해자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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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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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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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준강제추행 - [약식벌금]
- 피고인은 2021 12경 객실에서 술에 취해 자고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해자의 손이 피고인의 신체부위에 닿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혐의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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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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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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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준강제추행미수 - [약식벌금]
- 피고인은 2021 12경 객실에서 술에 취해 자고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은 뒤 자신의 신체 부위에 닿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었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저항하여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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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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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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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유사강간 - [감형]
- 피고인은 2021 7 경 피고인의 집에서 직장 동료들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직장 돌료들을 귀가 시킨 이후에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유사강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유사강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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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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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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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강간 - [감형]
- 피고인은 2021 5 경 피고인의 집에서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귀가하려고 하자 자고 가라고 한 후 강제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강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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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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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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