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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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서울형사변호사 | (항소) 강제추행죄로 항소한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던 중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습니다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피고인이 군인 신분이었기에 일반 성범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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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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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혐의없음)
- 인천형사변호사ㅣ군 동기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 인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군 동기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허벅지를 만지고 허리를 감싸 안았고 피해자가 춥다고하여 안아준다고 말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인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피의자는 피해자와 군 동기로 군인등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이 최소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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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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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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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4호 처분
- (고소)인천학교폭력변호사 l 가해학생들로부터 신체적, 언어적 폭행 및 기타 학교폭력을 당해 고소하여 가해학생들의 처벌을 받은 사례
- 인천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의 얼굴을 때리는 등 신체적 폭행을 가하고 피해 학생의 신발 등을 고의로 파손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신체상 정신상 재산상 피해를 준 사실로 인정되었습니다인천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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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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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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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00만원
- 부산형사변호사ㅣ(고소)피해 사실을 입증하여 가해자에게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
- 부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과 의뢰인은 건물의 관리소장과 가게 점주의 관계였고 의뢰인을 협박하여 가게를 양도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부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범죄 혐의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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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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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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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항소기각
- 서울형사변호사 | (항소)상해죄로 입건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 검사항소 기각으로 종결된 사례
-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한 후 피해자가 정신이 들자 피해자의 가슴 중앙 부분 쇄골 부분 등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습니다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의 경우 상해진단서의 작성 시기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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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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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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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결정
- 서울성범죄변호사 ㅣ 강간 혐의의 사건, 변호인 조력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입증하고 이에 불송치를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 서울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청했으나 완강히 거부하는 피해자를 강압적으로 간음하여 강간했다는 점으로 피의자는 강간죄로 입건되었습니다서울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피의자가 협박 및 폭행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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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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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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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대전형사변호사ㅣ강요죄로 기소,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재범 방지 노력과 반성 태도 부각의 강조 이에 검사 구형보다 낮은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 대전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범행기간동안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요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대전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은 기소된 범죄 혐의가 많고 피해자에게 채권 추심을 빌미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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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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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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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 인천형사변호사 ㅣ 공무집행방해에 혐의의 사건으로 기소, 변호인의 경력한 조력으로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
- 인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112신고를 진행하였고 이로인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 및 폭행을 했으며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되었습니다인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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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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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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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 2월
- 군형사전문변호사 ㅣ징계위원회(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징계위원회 회부 된 사건, 군사 전문 변호인의 조력으로 감봉 2월로 이끌어 낸 사례
- 군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해자는 공군부대 내에서 의뢰인으로부터 강제추행 및 협박을을 당했다며 신고당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군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여군과 남군 사이 성희롱이 발생하면서 피해자가 수치심을 호소하는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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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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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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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부산형사변호사 | (고소) 피고소인에게 폭행을 당해 고소 진행, 변호인의 폭행의 혐의를 입증하여 이에 가해자에게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
- 부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고소인은 피고소인과 말다툼 도중 피고소인의 폭행으로 인해 바닥에 쓰러져 주저앉게 되었음에도 피고소인이 머리를 3회 가격하여 다발성 피하 혈종 범불안장애 등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부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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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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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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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개시 결정
- 수원형사변호사 l 동급생을 수차례 폭행한 사건으로 폭행 혐의의 대하여 입건, 변호사의 강도높은 조력으로 폭행죄 구성요건 없음으로 심리불개시 결정을 이끈 사례
-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의뢰인은 학급 친구인 피해학생과 다툼을 하다가 피해학생을 수차례 폭행하여 폭행 혐의로 입건되어 소년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의뢰인은 피해학생에게 수차례 폭행하였기에 가볍게라도 보호처분을 결정하는 소년보호사건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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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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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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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증거불충분)
- 강원도형사변호사 | 폭행 혐의의 사건,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법한 유형령을 행사하지 않음을 적극 소명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으로 이끈 사례
- 강원도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해자와 피의자는 군인의 신분으로 피해자이며 후임인 본인을 폭행하였다며 고소를 하였습니다강원도형사변호사가 정리한 피의자는 침대 매트리스로 넘어뜨리는 장난으로 행위 했을뿐 폭행의 고의는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강원도형사변호사가 알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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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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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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