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1,62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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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준강간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3 3경 자택에서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피해자와 동의 하에 스킨십을 가지게 되었을 뿐이므로 혐의사실을 전부 부인하였습니다 성관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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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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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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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24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목적으로 오픈채팅방에서 채팅을 한 뒤 연인관계로 발전하였고 동년 6 경 부터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인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12차례에 걸쳐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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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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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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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4경 아파트 단지에서 배회하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추행할 생각으로 비상계단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가슴을 움켜쥐고 피해자의 뒷머리를 여러차례 때려 그 저항을 억압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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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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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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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7경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유사강간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소 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피고인은 엄중한 처벌을 우려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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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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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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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 피의자는 피해자가 피의자와 동거 하기를 희망하여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살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성관계를 갑자기 강간으로 고소하여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해자가 피의자와의 대화를 녹음한 부분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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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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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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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강간 - [집행유예]
- 피고소인은 2022 8경 의뢰인과 처음 만난 사이로 술을 마시다가 의뢰인이 거부 의사를 나타냈음에도 의뢰인을 제압하고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극심하여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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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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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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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 2014 1경 피의자는 미성년자였던 피해자의 엉덩이 및 특정 신체 부위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고 쌍방이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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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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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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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 피고인은 군인의 신분으로 2022 7경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의 신체를 수차례 만지고 접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군 관련된 신분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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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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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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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 [혐의없음]
- 피의자는 어플을 통해서 친구를 사귀려고 채팅방에서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알아가자고 연락을 하였고 여러차례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스킨쉽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관계를 가졌는데 상대방측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으로 고소를 하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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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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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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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전합의
- 미성년자의제강간 - [사건화전합의]
- 의뢰인은 채팅어플을 통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보호자로부터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고소당할 위기에 처하여 빠른 합의를 위해 로엘 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입건되기 전 피해자의 보호자와 빠른 합의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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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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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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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감형]
-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2021 10경까지 피해자들에게 성명불상의 여성이 성교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전송한 다음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자위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은 후 이를 텔레그램 등에 공연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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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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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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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감형]
-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2021 10경까지 피해자들에게 성명불상의 여성이 성교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전송한 다음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자위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은 후 이를 텔레그램 등에 공연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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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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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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