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1,62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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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2경 당시 거주하던 곳에서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부녀 관계이며 피해자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nbsp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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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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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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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간미수 - [불송치결정]
- 2022 8경 피의자는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진 후 잠든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멈추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완전히 상반되어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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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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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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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 피의자는 지인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2022 7경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호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준강간을 당하였다고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피의자는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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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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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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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 2021 2경 피고인은 지인들의 소개로 피해자와 만나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먼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 역시 술을 마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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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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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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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준유사강간미수 -[징역형]
- 2021 4경 술을 마시고 잠이 든 의뢰인에게 피의자가 접근하여 강제로 입맞춤 및 유사강간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의자를 고소하였고 수사 및 재판결과 준유사강간미수죄가 인정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수사관이 고소인 진술에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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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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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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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준강간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2021 5경 지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피해자는 준강간을 당하였다고 피고인을 고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준강간nbsp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직접적인 물증은 없고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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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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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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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강간 - [무죄]
- 피고인은 2022 8경 SNS를 통해 피해자와 연락하여 만난 후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으나 강제로 간음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간죄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했던 사안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모순점을 발견하고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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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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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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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강간미수 - [감형]
- 피고인은 2022 8경 SNS를 통해 피해자와 연락하여 만난 후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으나 강제로 간음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간미수죄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했던 사안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모순점을 발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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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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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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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유사강간 - [무죄]
- 피고인은 2022 8경 SNS를 통해 피해자와 연락하여 만난 후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으나 강제로 간음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유사강간죄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했던 사안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모순점을 발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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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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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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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7경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만남을 가지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부위 등을 옷 위로 수 회 만지고 브래지어를 목 부위까지 들어 올리는 등 여러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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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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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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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7경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nbsp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실형의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의 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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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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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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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준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3 1경 술에 취해 잠들어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했고 이에 준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스킨십이 있었던 점과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결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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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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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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