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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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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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전합의
- 성범죄형사변호사 | 고소 전 합의 이끌어 사건화 막은 사례
- 성범죄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2023 1경 지인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들과 같이 지인의 자택에서 술을 먹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피해자들은 의뢰인이 자는 동안 동의 없이 스킨십을 했다고 주장하며 준강제추행nbsp혐의로 고소하겠다고 얘기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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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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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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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창원성범죄변호사 | 항거불능 상태 피해자 추행 시도에도 기소유예
- 창원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23 1경nbsp 피해자와 함께 숙소에서 음주 후 잠든 피해자를 추행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준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창원성범죄변호사가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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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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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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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 피고인는 미성년자 여성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채팅을 하면서 만남을 유도한 하여 성관계를 가지거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신체일부를 노출하도록 한 후 영상을 촬영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고인이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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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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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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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준강간미수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3 2경 지인을 만나 술자리 후 귀가 전 헌팅을 통하여 피해자와 만나 피의자 자택에서 술을 마시다가 기억을 잃었고 아침에 경찰관이 찾아와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이 벗겨졌다는 이유로 임의동행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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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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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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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혐의없음]
- 피의자는 20228경 한 공연에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 교제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되려 피해자는 연락두절 후 이 사건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혐의로 입건되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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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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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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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9경 피해자가 트위터에 올려둔 게시물을 보고 채팅을 하며 연락을 주고 받게 되었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금품을 주고 성관계를 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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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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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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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준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3 2경 어플로 만난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휴식 취하던 중 잠든 피해자를 어깨를 치며 깨웠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신고하여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려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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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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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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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간 - [불송치결정]
- 2020경 피의자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피해자와 식사를 하고 용돈 형식으로 금전을 주었고 몇 달 뒤 성관계를 하는 사이까지 발전하였으나 피해자가 직장을 퇴사 후 강간죄로 고소하여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난 뒤 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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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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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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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 [집행유예]
- 의뢰인은 2019경부터 수 차례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를 강압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를 강압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한 점 등으로 인해 죄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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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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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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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감형]
- 피고인은 2019 2경 음주 후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다른 피고인과 함께 간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의 군 입대 이후 수사가 개시된 사건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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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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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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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7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교습소에서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행위를 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교습소 운영자인 피고인이 성범죄신고의무자임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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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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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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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7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교습소에서 아동인 피해자의 배 부위 등을 쓰다듬는 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교습소 운영자인 피고인이 성범죄신고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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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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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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