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1,62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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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의뢰인은 2021 9경 피해 학생에 대한 뒷담화를 하고 피해 학생을 마주칠 때 노려본다는 내용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양 당사자간 진술이 다르고 의뢰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건으로 조치없음 처분을 목표로 진행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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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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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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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3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3호 등 처분]
- 의뢰인은 2021 5경 가해 학생들로부터 뒷담화 욕설 따돌림을 당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 학생들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가해 학생들이 저지른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이에 가해 학생들에 대한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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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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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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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등 처분]
- 의뢰인은 2021 9경 가해 학생에게 폭행 당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가해 학생이 저지른 폭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이에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바라는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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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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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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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3호 등 처분]
- 의뢰인은 2021 9경 가해 학생에게 얼굴과 머리를 폭행 당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가해 학생이 저지른 폭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이에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바라는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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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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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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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 집행정지신청 - [집행정지]
- 의뢰인은 2021 9경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1호 2호 7호 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학폭위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학기 중 학급교체가 포함된 과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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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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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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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취소
- 행정심판청구 - [처분취소]
- 의뢰인은 2021 5경 가해 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으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조치 없음의 취소를 바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기존 학폭위의 처분 내용에 대한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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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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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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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8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8호 등 처분]
- 2021 9경 가해 학생은 의뢰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협박하고 다양한 장소에서 강제로 신체접촉과 성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가해 학생이 저지른 폭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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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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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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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2호,3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2호,3호 등 처분]
- 가해 학생들은 2021 5경부터 2021 9경까지 SNS를 통해 의뢰인에 대한 성희롱성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성희롱성 글에 동조한 가해 학생들의 징계를 신청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가해 학생들이 가한 사이버 폭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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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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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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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2호,6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2호,6호 등 처분]
- 의뢰인은 2021 5경부터 2021 9경까지 가해학생들이 SNS상에 성희롱성 글을 게시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 학생들의 징계를 신청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가해 학생들이 가한 사이버 폭력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이에 가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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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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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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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2호,3호 등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2호,3호 등 처분]
- 20219경 의뢰인은 같은 학교에 재학중인 피해 학생의 SNS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만한 성희롱 메시지를 보내 학교폭력대책심의위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해당 사건은 엄연한 성범죄로 피해 학생이 큰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가해 학생의 엄벌을 요구하여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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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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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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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6호 처분]
- 의뢰인은 2020 9경부터 2021 2경까지 SNS를 통한 사이버 폭력 범죄단체 활동을 하며 다수의 학생들을 협박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다수의 피해 학생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였고 형사사건도 진행중인 상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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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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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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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처분
- 모욕 - [1호 처분]
- 2020 11경 피의자는 학교 친구들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서 피해자에게 인신공격을 하고 학교 복도에서 마주친 같은 피해자에게 또 다시 인신공격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모욕 혐의로 소년 재판부로 송치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학교폭력에 대해 강경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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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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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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