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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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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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이혼전문변호사｜화해권고결정으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위자료 없이 양육비만 지급한 사건
-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폭언과 폭행 의뢰인의 부모님으로부터 당한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위자료 3000만 원과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아이 양육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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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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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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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및 채권가압류
- 이혼전문변호사｜불법사업을 하면서 아내를 폭행한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상대방의 폭언과 폭행 집착과 통제 그리고 상간녀와 동거생활을 하면서 불륜관계를 지속하고 있었고 6개월간 집에서 잔 적이 없었던 점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불법적인 사업을 하면서nbsp오히려 의뢰인에게 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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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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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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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소송
- 이혼전문변호사｜재결합한 부부의 사실혼이 다시 파탄된 사건
-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과 상대방은nbsp계속되는 갈등 상대방의 외도로 인하여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nbsp의뢰인에게 재결합을 제안하여 다시 사실혼 관계로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다른 여성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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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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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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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이혼전문변호사｜남편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사건
-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과 상대방은13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해 온 법률상 부부이고 그 슬하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nbsp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숨긴 채 결혼을 하였고 혼인 이후에도 동성애자 데이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동성애자들과 만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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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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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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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형사전문변호사｜(항소심)공무집행방해, 벌금형으로 마무리
- 형사전문변호사는 1 항소이유서 제출 2 법정변론nbsp등을 통하여nbsp벌금형원심 집행유예 파기nbsp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형법nbsp제136조공무집행방해① 직무를nbsp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nbsp5년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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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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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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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성범죄전문변호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 무죄로 종결
- 성범죄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무죄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형법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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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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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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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성범죄전문변호사｜준강제추행 혐의, 무죄로 종결
- 성범죄전문변호사는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법정 변론 3변호인 의견서 제출nbsp등을 통하여nbsp무죄nbsp선고를 받았습니다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nbsp10년 이하의 징역nbsp또는nbsp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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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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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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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제추행전문변호사｜강제추행 혐의, 혐의없음으로 종결
- 강제추행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8 2경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피해자의 어깨에 얹고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는 혐의로nbsp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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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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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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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 강제추행전문변호사｜(죄명변경)강제추행 혐의, 벌금형으로 마무리
- 강제추행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7 11경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저녁을 먹고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다가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가슴을 만지는 등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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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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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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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폭행전문변호사｜형사전문 로펌, (고소)폭행 혐의, 고소하여 불구속구공판까지 이끈 사례
- 폭행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소인은 20174경 서울 역삼동 소재 피고소인의 집에서 고소인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는 등 이후에도 수시로 고소인의 팔을 꺾고 누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고소인이 폭행죄로 피고소인을 형사고소하게 된 사안입니다nbsp폭행전문변호사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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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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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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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형사변호사｜(상고심)무고 혐의 상고심, 징역형 확정된 사례
- 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이 2015 1 11경 서울강북경찰서 형사과 형사2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김OO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김OO가 주먹으로 내 왼쪽 얼굴을 때려 얼얼하고 상당히 통증이 심하다 처벌해 달라라고nbsp허위진술을 하여 무고죄로 1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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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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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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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무고교사변호사｜(상고심)무고교사 혐의, 징역형까지 이끈 사례
- 무고교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주점 운영자로 20155경 주점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를 폭행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나서 여종업원에게 피해자가 계산하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가슴을 만지고 머리를 잡아당겼다라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하게 하여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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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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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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