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1,62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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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폭행
- nbsp피의자는 2018 4경 술집에서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만지자 피해자의 일행이 피의자를 밀쳤고 이에 피의자는 또 다른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폭행죄 수사도 받게 되었습니다nbspnbsp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와 함께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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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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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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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동종전과다수)특수폭행
- nbsp피고인들은 2018 1경 술에 취하여 시비가 붙자 피해자의 얼굴 배 등을 수회 가격하였다가 특수폭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nbsp본 사건의 특징nbspnbsp로엘 법무법인은 1경찰조사참여 2검찰조사 참여 3법정변론등을 통하여nbspnbsp형법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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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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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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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유사강간
- nbsp결과nbsp처벌규정nbsp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nbsp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nbsp2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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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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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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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남편의 폭행, 폭언, 부당한 대우 등이 존재했던 사안
- nbsp혼인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을 정신병 환자로 몰아세우며 수차례 폭행 폭언을 일삼으며 부당한 대우를 하였던 사안이나 의뢰인이 위 부당한 대우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못하였던 상황이었습니다nbsp이에 로엘에서는 조정 기일에 출석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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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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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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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결정
- 형사보상청구(준강간)
- nbsp청구인은 준강간죄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7 4 14 징역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날 구속되었다가 본 법인을 통해 항소를 제기하여 2017 12 7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날 석방되어 이후 대법원에서 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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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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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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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결정
- 형사보상청구(강제추행등)
- nbsp청구인은 강제추행 폭행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6 11 경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받고 본 법인을 통해 항소를 제기하여 2017 6 경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아 무죄판결이 확정되어 형사보상청구를 진행하게nbsp되었습니다nbsp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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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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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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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원심파기
- 아청법위반(강간등)
- nbsp피고인은 2012 2경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여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진 친족 관계 성범죄사건으로 피해자들이 아버지의 성범죄를 고소하였지만 예상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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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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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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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원심파기
-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 nbsp피고인은 2014 7경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의 이성 교제를 이야기를 듣고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여nbsp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가정내에서 이루어진 친족관계 성범죄사건으로 친딸인 피해자들이 아버지의 성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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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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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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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원심파기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 nbsp피고인은 2013 8경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위력으로nbsp아동청소년인nbsp피해자를 간음하여 nbsp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가정내에서 이루어진 친족관계 성범죄사건으로 친딸인 피해자들이 아버지의 성범죄를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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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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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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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원심파기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nbsp피고인은 2017 8경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가볍게 뽀뽀를 하자 갑자기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 속에 넣는 등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nbsp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가정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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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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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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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이혼전문변호사｜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친권양육권자로 상대방으로 지정시키면서, 위자료까지 지급 받은 사건
-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과 상대방은 3년 차 부부로서 2살이 된 사건본인이 있었습니다 결혼생활 중 상대방이nbsp다니던 회사를 이유 없이 그만 둔 후 백수 생활을 계속하며 의뢰인과 사건본인을 경제적으로 방치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화가 난다는 이유로 사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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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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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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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이혼전문변호사｜위자료청구소송과 함께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
-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혼인관계를 5년간 유지하여 왔으나 상대방이 술을 마시면 폭행을 하고 집안의 가전들을 집어 던지는 등 폭력적 행동을 하여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nbsp상대방은 의뢰인이 부인으로서 자신을 챙기지 않고 게임을 하는 등의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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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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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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