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1,62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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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항소기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nbsp결과무죄검찰항소기각nbsp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nbsp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nbsp형법nbsp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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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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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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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nbsp의뢰인은 2018 7경 피고소인들로부터 집단구타를 당하여 경추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를 하게 되어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nbsp결과로엘 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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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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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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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상해
- nbsp피의자는 2018 7경 OOO이 피의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직장 내 따돌림을 선동하는 행위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다가 분노하여 피해자의 뺨을 쳐 상해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의뢰인은 상해사건의 가해자이면서 집단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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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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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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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폭행
-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피해자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nbsp공소권없음nbsp처분을 받았습니다처벌규정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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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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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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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아청강제추행기소)준강제추행
- nbsp피고인은 2017 4경 OO OO구 OO사우나안에서 피해자 OOO여17세를 추행할 마음으로 피해자 옆으로 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껴안고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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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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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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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nbsp피의자는 2017 8 6 몸부림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당기고 어깨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간음하여nbsp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죄로 긴급체포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nbsp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법정형이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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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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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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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특수폭행
- nbsp피의자는 2017 8경 피해자에게 신체 사진을 보여주고 피해자에게 과도를 들이대었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려 특수폭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nbsp본 사건의 특징nbsp결과로엘 법무법인은nbsp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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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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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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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검찰항소심)폭행
- nbspnbsp피고인은 2016 11경 한 주점 화장실 앞 통로에서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와 마주치자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왼 주먹을 들어 올린 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폭행죄로 기소가 되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양형부당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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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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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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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 nbsp피의자는 2018 5경 피의자의 집에 놀러온 피해자가 피의자의 침대에서 누워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등을 수 회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nbsp본 사건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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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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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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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간
- nbspnbsp결과nbsp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nbsp등 을 통하여nbsp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nbsp처분을 받았습니다nbsp처벌규정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nbsp추행을nbsp한 자는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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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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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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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폭행
- nbsp피의자는 2016 8경 피의자의 아내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쳐 폭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nbsp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다른 성범죄 사건과 함께 고소를 당한 사건으로 피의자의 폭력성을 보여주는 여러 정황으로 인하여 방어권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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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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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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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의뢰인은 어린 아들을 생각해 가정을 지키겠다고 마음먹고 소를 취하하였으나, 남편이 이에 동의하지 않아 소송
- nbsp의뢰인은nbsp남편과nbsp동거하다가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를 낳아 가정을 꾸렸으나 동거 시절부터 이어진 남편의 폭행과 낙태 강요 어머니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및 경제적 무능으로 고통받다가nbsp이혼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nbsp의뢰인은 어린 아들을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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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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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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