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1,62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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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강제추행
- nbsp피고인은 2018 5경 처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등을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1심 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항소심을 로엘법무법인에 맡기게 되었습니다nbsp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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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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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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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간치상
- nbsp피고인은 2018 8경 한 공터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을 취하자 간음을 시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저항하며 도망가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에게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nbsp준강간치상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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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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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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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항소심,군인)준강간미수
- nbsp피고인은 2017 5 7 경기 성남시 수정구 소재 모텔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며 피해자의 가슴 등 신체부위를 만진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뒤척거려 미수에 그쳐 준강간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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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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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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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 nbsp피고인은 2018 11경 부산 수영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딸인 피해자가 술을 먹고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간음을 하려다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여 피고인을 밀쳐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쳐nbsp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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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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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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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 nbsp피의자는 2018 8경 SNS서비스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와 서로 연락을 하다가 만남을 거부하는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실제로 피해자를 만나서 간음하여nbsp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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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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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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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허가결정
- ★★★성폭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 nbspnbsp피고인은 2016경 지능이 낮은 장애인 피해자를 수차례 간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로 1심에서 징역4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nbsp본 사건의 특징로엘 법무법인은 1 보석허가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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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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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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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강제추행
- nbsp고소인은 피고인이 2018 10경 서울 성동구 성동 OOO OOO호에서 고소인의 몸 위로 올라가서 고소인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추행을 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게nbsp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수사초기에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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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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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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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강제추행미수
- nbsp고소인은 피고인이 2018 10경 서울 성동구 성동 OOO OOO호에서 고소인쪽으로 기어가면서 자신의 오른손으로 고소인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OOO이 피고인을 온 몸으로 막음으로써 미수에 그쳐 강제추행미수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nbsp되었습니다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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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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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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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강제추행
- nbsp피고인은 2018 9경 대구 달성로 OOOOOOO 4층에서 열린 행사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보는 사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자신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갖다 대어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nbsp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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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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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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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제추행
- nbsp피의자는 2018 10경 서울 서대문구 OO대학교 운동장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집에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면서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배를 만지고 엉덩이를 만졌다는이유로 강제추행죄 에 대하여nbsp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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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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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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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nbsp피의자는 2018 11경 서울 마포구 상상마당 부근 노상에서 택시를 잡으려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집까지 태워준다며 자신 소유의 차량에 태운 후에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nbsp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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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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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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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 nbsp결과집행유예nbsp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nbsp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nbsp형법nbsp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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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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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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