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1,62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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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상고기각
- (상고)군인등준강간 - [검찰상고기각 /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을 이끌어 냄]
- 피고인은 숙소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군인등준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2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검사의 상고로 상고심이 진행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혐의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사건으로 판결 결과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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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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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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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왜곡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불송치 결정]
- 피의자는 다른 피의자들과 함께 수차례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였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해자가 합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고소하였다는 의심이 들어 사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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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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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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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였음에도 집행유예]
- 피고인은 피해자와 어플을 통해 채팅을 하며 연락을 주고 받은 후 직접 만나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부정적이며 최근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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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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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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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혐의없음 /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만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적극 대응 통하여 혐의없음 이끌어 냄]
- 피고인은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는 내용으로 신고당하였습니다 이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nbsp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되었기에 피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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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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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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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 [집행유예 / 피해자의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였고,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13세 이하였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 피고인은 트위터를 통해 만나 피해자와 불상의 장소에서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부모가 사실을 알게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건으로 피해자의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였고 사건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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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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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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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미성년자를 간음한 중범죄임에도 집행유예]
- 피고인은 SNS를 통해 알게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nbsp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고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다보니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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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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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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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SNS 앱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숙박 업소에서 함께 투숙 및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최근 성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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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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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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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간치상- [혐의없음 / 수사단계부터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된 점 지적하여 혐의없음 처분]
- 피의자는 술집에서 만난 피해자와 피의자의 자택에서 동의하에 스킨쉽을 했으나 돌연 피해자가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간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과 피의자의 진술이 대립하였고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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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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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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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교대성범죄전문로펌 |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수를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 교대성범죄전문로펌에서 알려주는 피고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기로 합의한 후 모텔에서 피해자를 만나 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교대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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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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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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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교대역사기죄전문로펌 |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과 연관되어 있었으나 집행유예 판결
- 교대역사기죄전문로펌에서 알려주는 피고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기로 합의한 후 모텔에서 피해자를 만나 성행위를 하였으나 이후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교대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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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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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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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군형사전문변호사 |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해 불송치결정
- 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군인등준유사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nbsp군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피의자는 억울함을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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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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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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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상해죄고소변호사 |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법률조력을 통해 감형
- 상해죄고소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공중화장실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 먹고 화장실 칸 문을 열도록 강요한 뒤 침입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를 폭행하고 달아나 강간상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상해죄고소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피해자를 폭행 및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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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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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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