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1,62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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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강제추행
- nbsp피고인은 2016 9경 안성시 OOOO 주점 내에서 개강파티 술자리 중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 박OO여 20세의 왼쪽 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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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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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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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제추행
- nbsp피의자는 회사 대표이고 고소인은 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로 2018 9경 피의자가 고소인을 불러내서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하여nbsp강제추행죄nbsp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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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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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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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 강간상해
- 의뢰인은 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강간하던 중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데 이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와 모텔에 간 것은 사실이나 모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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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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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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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상해
- 의뢰인은 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강간하던 중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데nbsp이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와 모텔에 간 것은 사실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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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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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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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 의뢰인이 상대방에 대한 폭력으로 어느 정도 귀책사유가 있는 유책배우자
- nbsp부부가 갖고 있던 재산 총액은 5억 가량으로 당시 신청인은 적극재산 총액 4억 가량 피신청인은 1억 1천만 원가량 재산 보유하고 있었습니다nbsp신청인은 조용히 이혼하기 원하는 상황이었고 조정에 의한 이혼이 되지 않는 경우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행한 폭행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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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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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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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 nbsp피의자는 2018 9경 서산시 안견로 OO공원 공용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차량안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억압한 후 간음하여nbsp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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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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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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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간
- nbsp피의자는 2017 12경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준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nbsp죄명이 준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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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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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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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강제추행
- nbsp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 승차하여 출입문 앞에 서 있던 중 피해자가 탑승하는 순간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를 쓸어내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이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nbsp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평범한 가장으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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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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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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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강요
- nbsp피의자는 2018 8경 내연관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사진을 보내게 하는 등 의무없는 일을 강요하야 강요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간사건과 함께 수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이었으며 전화 통화를 수십번 하고 카카오톡 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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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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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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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제추행
- nbsp피의자는 2018 8경 평소 친하게 지내던 고소인과 제주도로 함께 여행을 가서 고소인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하여 강제추행죄nbsp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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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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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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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nbspnbsp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법정변론 3 변론요지서 제출nbsp등을 통하여nbspnbsp처벌규정nbsp형법nbsp제136조공무집행방해nbsp① 직무를nbsp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nbsp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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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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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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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nbsp피의자는 2018 9경 서울 관악구 고소인의 주거지내에서 고소인이 피의자의 추행을 피하여 침대모서리 부근에 걸터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재차 고소인의 허리를 감싸고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nbsp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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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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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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