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1,62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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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강제추행
- nbsp피고인은 2018 1경 전남 여수시 OOOO 펜션에서 바닥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깨어 2층으로 올라가게 한 다음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가슴 등을 추행을 하여nbsp강제추행죄로 1심 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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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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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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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준강제추행
- nbsp피고인은 2018 1경 전남 여수시 OOOO 펜션 2층에 있는 침대에서 술을 마시고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상의 속옷을 벗기고 손을 넣어 추행을 하여nbsp준강제추행죄로 1심 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항소심을 로엘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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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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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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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nbspnbsp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법정변론 3변호인 의견서 제출nbsp등을 통하여nbsp집행유예nbsp판결을 받았습니다nbsp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nbsp형법nbsp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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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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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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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 nbsp피의자는 2010 10경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비상계단에서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여nbsp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무기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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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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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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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 nbsp피의자는 2010 10경 비상계단에서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여nbsp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nbsp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로nbsp2년 이상 징역형으로 법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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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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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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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nbsp피고인은 2019 1경 식당 앞길에서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지구대 소속 OOO를 발로 차고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조사를 받게 된nbsp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nbsp최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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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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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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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nbsp피의자는 2019 3경 일행들과 함께 담화를 나누며 서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등 뒤로 접근하여 가랑이에 손을 넣어 만져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nbsp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nbsp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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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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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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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 nbsp피고인은 2018 9경 피해자의 친구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유사강간하여nbsp준유사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nbspnbsp결과nbspnbsp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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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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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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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 nbsp피의자는 2019 4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회사 찾아가서 다 엎어 버리겠다 개망신 한 번 당해봐라 라는 등 5분 동안 전화통화 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수의 채무자인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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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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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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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상해
- nbspnbsp이 사건은 단순 폭행사건이 아니라 이혼사건 진행중에 별도의 형사고소가 이루어진 사건으로이미 시간이 지나 증명방법이 확보가 되지 않았으며 상대방이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여 사건진행이nbsp어려웠던 사건입니다결과nbsp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nbsp1 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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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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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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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폭행
- nbspnbsp이 사건은 단순 폭행사건이 아니라 이혼사건 진행중에 별도의 형사고소가 이루어진 사건으로이미 시간이 지나 증명방법이 확보가 되지 않았으며 상대방이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여 사건진행이nbsp어려웠던 사건입니다결과nbsp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nbsp1 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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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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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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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nbsp피의자는 2019 2경 피해자 박OO의 옆구리를 오른손으로 1회 만졌으며 피해자 정OO의 뒤에 바짝 붙어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만져nbsp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nbsp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nbsp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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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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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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