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1,62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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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을 상대로 1달만에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은 사례
- A는 임대인이고 B는 임차인으로 A와 B는 2년간의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B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기 위하여 A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A는 부동산에 내어 놓아라 부동산이 빠지면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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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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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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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관련손해배상
- 1심에서 전부패소한 임대차관련 손해배상청구를 2심에서 전부기각시킨 사례
- A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주이자 임대인이고 B는 임차인이었습니다 B는 임대차계약을 정당히 체결하고 입주까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A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선행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A는 어쩔수 없이 선행 근저당권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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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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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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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강제집행정지
- 경매신청 들어간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정지결정을 받아낸 사례
- A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주이자 임대인이고 B는 임차인이었습니다 B는 임대차계약을 정당히 체결하고 입주까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A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선행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A는 어쩔수 없이 선행 근저당권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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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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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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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사기
- 고소인은 피고소인과의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피고소인이 매매토지에 세금이 체납된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채 부동산 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게 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nbspnbspnbsp처벌규정nbsp제347조사기nbsp① 사람을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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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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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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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의뢰인은 리조트개발 시행사업을 추진하던 중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대금 채권자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는데 이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nbsp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민사상 채무불이행 책임이 아닌 형사상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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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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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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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업무상배임
- nbsp의뢰인은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부동산 중개업무를 관리하는 책임자 또는 중개보조원으로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동종업종에 종사하게 되었는데 종전 중개사무소에서 업무용으로 정리된 고객정보 등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채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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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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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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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남편의 무관심, 경제적 폭력을 견뎠으나 피고의 이혼요구에 이혼소송 제기
- nbsp남편의 무관심 경제적 폭력을 견디며 살았으나 원고가 서울로 이사를 한 이후 교류가 거의 단절되었습니다nbsp혼인을 유지하기 위해 피고와 만나서 혼인생활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으나 피고가 빙모상에 참석하지 않고 임의로 이혼을 요구하여nbsp인내심이 다 한 의뢰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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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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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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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소송
- 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 당 월 15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
- nbsp의뢰인남편피신청인은 1997년 아내신청인를 만나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었으나 극심한 성격차이로 자주 다투다가 2015년부터는 별거생활을 하게 되었으며 2017년nbsp아내가 이혼조정을 신청하여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nbsp본 사건에서는 이미 두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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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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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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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압류
- 남편이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은닉하거나 처분할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
- nbsp의뢰인은nbsp2017년부터 별거를 시작하여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nbsp소송 진행 중 남편이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처분할 위험에 대비하여 이혼소송과 함께 부동산 가압류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nbsp향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부부 일방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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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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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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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 원고에 대한 의심 등의 사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
- nbsp의뢰인은 아내와 약 34년간 혼인생활을 지속한 부부로 아내의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태도 원고에 대한 의심 등의 사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nbsp부정행위와 같이 명백한 이혼 사유가 없는 사건이라 피고의 이혼 의사를 확인하여 가능하면 신속하게 이혼이 마무리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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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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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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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 이혼에 대해 이미 합의가 된 사건을 조정으로 종결시킨 사건
- 원고와 피고는 이미 혼인 생활 도중부터 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에 대해 이미 합의가 된 상황이었고 구체적인 재산분할 금액 및 양육비에 대해서만 협의를 하기 위하여 절차가 복잡하고 장기화 되는 소송보다는 조정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nbsp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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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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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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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상대방이 집을 나가버리게 되어 사실상 혼인생활이 완전히 파탄난 사건
- nbsp상대방피고는nbsp돌연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미국에 어학연수를 가고 싶다고 하며 원고의 동의도 받지 않고 출국해 버려 4개월간 연수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이후에도 한국생활에는 마음이 떠버린 듯 지속적으로 미국에서 사업을 하겠다며 원고의 동의 없이 미국에 드나들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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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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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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