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1,62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
-
불송치(공소권 없음)
- 성남형사전문변호사｜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의관한법률위반 혐의, 불송치(공소권 없음)
- 성남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다수의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성남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소지한 부동산 계약서 매매대금 출처 등이 해당 혐의와 관련이 없
-
장영돈
-
이원화
-
-
징역 2년 6월
- 울산형사변호사ㅣ피고인의 사기 혐의를 입증하여 실형을 이끌어낸 사례
- 울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사기로 신고되어 계좌 거래가 정지되었고 당장 지급해야 할 거래대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고 하거나 본인의 재력을 과시하면서 재산을 처분하여 피해자에게 수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등 수차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피해자
-
김명희
-
장영돈
-
-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 서울형사변호사 l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변호사의 명확한 사실 확인을 통해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례
-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고소인에게 공사를 하도록 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공사를 하도록 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지급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후발적인
-
김현우
-
권상진
-
-
벌금형
- 인천형사변호사ㅣ부동산 보증금 편취하여 사기죄 혐의로 기소, 금액이 소액이 아닌 금액으로 실형의 위험이 있었으나 변호사의 조력으로 벌금형으로 이끈 사례
- 인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회사를 운영하며 직원들의 급여와 사무실의 월세를 부담하며 채무가 많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매매대금 중 일부를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하였으나 자신의 채무를 갚는데
-
정태근
-
이태호
-
-
징역형
- 서울형사변호사 | (고소) 지인의 서류를 위조하고 행사한 자를 상대로 위조사문서행사 고소 진행, 피고인에게 실형 도출
-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과 의뢰인은 지인 관계로 피고인은 의뢰인의 부동산을 매도하는 과정을 돕겠다는 목적으로 의뢰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 서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후 의뢰인은 약 1년간 해외에 머물렀으며 한국으로 귀국한 의뢰인이 매도된 줄 알았던 부동
-
이원화
-
김현우
-
-
징역형
- 서울형사변호사 | (고소) 지인의 서류를 위조한 자를 상대로 사문서위조 고소 진행, 피고인에게 징역형 도출
-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과 의뢰인은 지인 관계로 피고인은 의뢰인의 부동산을 매도하는 과정을 돕겠다는 목적으로 의뢰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 서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후 의뢰인은 약 1년간 해외에 머물렀으며 한국으로 귀국한 의뢰인이 매도된 줄 알았던 부동
-
장영돈
-
이원화
-
-
재기수사명령
- 여주형사변호사ㅣ(항고) 검찰의 불기소에 대하여 재기수사명령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 여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본 사건은 피의자들이 공모하여 허위 보증서를 날인하게 하였고 그 보증서로 의뢰인의 부동산을 본인들 앞으로 등기 경료한 사건입니다 원처분에서는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항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여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본
-
주혜진
-
이원화
-
-
불구속구공판
- 대전형사변호사 | (고소)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는 방식의 사기 사건의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 가해자의 사기 혐의를 입증 및 구공판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 대전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교부받아 영업비용 회사 경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피의자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여 종전 투자자들의 투자금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법으로 수익금을
-
권상진
-
정태근
-
-
합의성립
- 서울형사변호사ㅣ(고소) 피해 사실을 입증하여 고소, 의뢰인 의사에 의하여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을 받은 사례
-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의뢰인은 이른바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자로 이에 의뢰인은 사기죄로 가해자들을 고소하였으나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로 사건을 종결하고자 하였습니다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이 사건 관련하여 정신적 피해가 컸고 피해
-
황근주
-
김현우
-
-
신탁사 책임준공
- 책임준공의무를 불이행한 신탁사에 대하여 대출원리금..
- 자본시장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점, 손해배상예정인 점,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없는 점 등을 치열하게 다투며 ..
-
정태근
-
황근주
-
-
수탁자의 해임 신청을 기각하는 판결
- 차주의 대출원리금 미상환(대출만기일 도과)에 따라 신탁계약상 공매절차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계약상 수탁자의 의무위반(통지절차 위반 등의 절차상 하자)을 주장하며 수탁자의 해임을 신청한 사건에서, 기각결정 받은 사례
- 물상보증인은 차주 및 대주단 등과 80억원 한도의 대출약정 체결하였고 수탁자 겸 신탁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체결 후 대주단을 제1순위 공동우선수익권자로 지정하였습니다 이후 수탁자 앞으로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되었습니다nbspnbsp 그러던 중
-
김명희
-
정태근
-
-
불송치결정
- 개인정보보호 전문변호사 | 부동산 계약자 명단 제공 사건, 혐의없음 불송치로 종결
- 피의자는 주범의 지시에 따라 분양 관련 피해자들의 명단을 구매하였습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해당 사건을 부인하는 혐의없음 주장을 희망하였으며 주범이 별도로 존재하고 파생된 사건였기 때문
-
권상진
-
김현우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