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1,62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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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매수
- 의뢰인 분양권 매수인이 중개인을 통해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하였는데 중개인의 과실로 분양계약이 해지되어 중개업자등 관련자에게 손해배상청구한사례
- 의뢰인 A는 분양권 매수인이고 B C는 중개업자 D E는 분양권 전매브로커 F는 분양권 매도인입니다 A가 B C의 요구에 따라 B에게 F명의로 분양권 당첨에 필요한 비용 및 당첨 후 분양계약서상의 계약금 중도금 일부를 지급하였고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비용도 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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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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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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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중개업자가 자신의 언니의 명의를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매수한 금액보다 큰 금액의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차액을 남기려했던 사례
- 의뢰인 A는 주택의 매도인이고 B는 중개업자였는데 B는 자신의 언니 C의 명의를 이용하여 A의 주택을 1억 2천만 원에 매수하면서도 부동산매매계약서상으로는 1억 6천만원에 매수한 것으로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한 뒤 제3자에게는 1억 6천만 원에 전매하여 약 4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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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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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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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이혼 법무법인 | 32년의 혼인기간동안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등으로 인한 이혼 청구
-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배우자가 고액의 급여를 수령해왔음에도 불구하고 32년에 이르는 혼인기간 중 생활비를 월 1000000원에 그치는 소액만 지급하였고 의뢰인의 친모가 오랜 기간 같이 거주하면서 자녀들을 대신 양육해주고 가사일의 대부분을 대신 해왔음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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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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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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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이혼법무법인 | 배우자의 폭력적 성향으로 이혼 청구한 사례
-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과 상대방의 혼인 기간은 8년 정도였습니다남편이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고 의뢰인의 차를 부수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의뢰인은 남편과 각종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던 터라 재산분할이 주된 쟁점이었던 사안이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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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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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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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사기
- nbspnbsp피의자는 2014 4경 망 황OO과 독거노인에게 공급되는 임대아파트의 자격을 얻기 위해 위장이혼을 하였고 망 황OO이 임대아파트에 당첨이 된 이후에도 2018 3경 부부 싸움을 하고 가출할 때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7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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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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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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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횡령
- nbsp피고인은 문중 회장인 이OO의 아내로 문중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종중원들의 동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약 4억원 상당 토지를 횡령하여nbsp횡령죄로 재판을nbsp받게 되었습니다로엘 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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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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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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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nbsp피고인은 문중 회장으로 문중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종원들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종원들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여 위조된 사무서를 OO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제출하여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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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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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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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nbsp피고인은 문중 회장으로 문중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종원들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종원들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여nbspnbsp사문서위조죄로 재판을nbsp받게 되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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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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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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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 nbsp피고인은 문중 회장으로 문중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처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는 방식으로 약 4억원 상당 토지를 횡령하여 업무상횡령죄로 재판을nbsp받게 되었습니다로엘 법무법인은 1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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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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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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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 의뢰인이 잘못하여 매매대금의 계약금 상당액을 배상하여야 하는 사안에서 계약금에 상응하는 손해배상금을 75% 감액에 성공한 사례
- A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이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입니다 A와 B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A는 B에게 그 매매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A는 그후 잔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A는 B에게 계약금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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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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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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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 부동산 PF 사건에서 시공사의 부도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되어, 그 시행사가 PF의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사건에서 전부승소한 사례
- A는 호텔 재건축에 있어 시행사 B는 자산운용회사 C는 PF자금을 대출하여 준 은행이었습니다 A가 추진하던 호텔 재건축은 시공사의 부도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되었고 B는 새로운 대주단을 구성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A는 새로운 호텔 재건축 사업을 방해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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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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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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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파기환송
- 잇따른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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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손해 배상 사건 / 공사대금 및 경영권분쟁 사건
[ 대법원 상고심 민사안 인용율 4% 미만 (2023년 사법연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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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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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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