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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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동종전과)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 nbsp피의자는 2017 11말경 피해자에게 낚시를 가자고 유인하여 OOO차량 안에서 친딸인 피해자를 강간하여nbsp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친인척사이에서 이루어진 친족관계 성범죄사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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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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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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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 nbsp본 사건의 특징nbsp최근 지하철 성범죄에 대한 국민여론이 매우 부정적이며 수사당국도 강력한 처벌을 통하여 더 이상 지하철 성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분위기 속에서 이 사건은 기소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처벌규정nbsp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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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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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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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구속항소심)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nbsp피고인은 친누나의 딸인 7세의 피해자를 한 차례 추행하여nbsp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친인척사이에서 이루어진 친족관계 성범죄사건으로 법정형이nbsp최소 5년이상으로 규정된 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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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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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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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구속)감금
- nbsp피고인은 2018 4경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도망갈 때까지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여nbsp감금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은 다른 성범죄 사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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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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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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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nbsp피고인은 2017 6경 서울 OO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등을 만져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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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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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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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강제추행
- nbsp피의자는 2013 12경 서울 강남구 OO빌딩에서 그림을 그리는 피해자 어깨를 양 손으로 주무르고 허리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하여nbsp강제추행죄로nbsp경찰 수사를 받는 도중 구속영장을 청구당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다른 성범죄 피해자 사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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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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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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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nbsp피의자는 2017 8 6 몸부림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당기고 어깨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간음하여nbsp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죄로 긴급체포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nbsp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법정형이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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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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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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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폭행
- nbsp피의자는 2016 8경 피의자의 아내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쳐 폭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nbsp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다른 성범죄 사건과 함께 고소를 당한 사건으로 피의자의 폭력성을 보여주는 여러 정황으로 인하여 방어권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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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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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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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전자기록등내용탐지
- nbsp피의자는 2017 5경 피의자의 아내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틈에 휴대전화의 잠금장치를 풀어 피해자 스마트폰의 내용을 알아내어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nbspnbsp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다른 성범죄 사건과 함께 고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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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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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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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nbsp피고인은 2018 4경 버스에서 혼잡한 틈을 타 카메라 기능이 탑재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체 등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도촬범죄에 대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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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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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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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집행정지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nbsp의뢰인은 직업이 목사인 자로 교회 신도들 여러명이 의뢰인한테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nbsp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죄로 고소를 하여 수사 중nbsp구속이 된 사건으로nbsp구속 이후에 본 법인을 찾아온 사건입니다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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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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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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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원심파기
- 아청법위반(강간등)
- nbsp피고인은 2012 2경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여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진 친족 관계 성범죄사건으로 피해자들이 아버지의 성범죄를 고소하였지만 예상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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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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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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