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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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 피고인은 2018 8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여 13세에게 성매매 대가 10만원을nbsp약속하고 피해자를 만나 자취 방으로 데리고 가nbsp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nbsp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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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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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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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항소심)감금
- nbsp피고인은 2018 4경 서울 OO구 OO은행 앞에서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도망갈 때까지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여nbsp감금죄로 구속되어 재판을 하여 1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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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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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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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 피고인은 2018 7경 경북 청도군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여 13세와 성교를 한 뒤 그 대가로 1만 원을 교부함으로nbsp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nbsp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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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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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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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 nbsp피고인은 2018 9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여 13세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면 금연보조제를 구입해서 주겠다고 약속하고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운행 승용차 안에서nbsp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nbsp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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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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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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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 피고인은 2018 9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여 13세에게 돈 대신 전자담배 및 일반담배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운행 승용차 안에서nbsp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nbsp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경찰조사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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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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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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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nbsp피의자는 2018 8경 서울 서초구 OO빌딩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사이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nbsp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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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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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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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 nbsp피고인은 2018 11경 부산 수영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딸인 피해자가 술을 먹고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간음을 하려다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여 피고인을 밀쳐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쳐nbsp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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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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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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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nbsp피의자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7경 본인이 미리 처방받은 졸피뎀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졸피신정을 성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술에 타서 먹이는 수법으로 사용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이 사건은 단순 마약투약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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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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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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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nbsp피의자는 2018 9경 OO대학교 피해자가 용변을 보기 위해 들어간 첫 번째 화장실 칸막이 위로 자신의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nbsp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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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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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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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nbsp피의자는 2018 9경 여자화장실에 피해자가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여자화장실에nbsp침입하여nbsp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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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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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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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군인등준강제추행
- nbspnbsp피고인이 2018 3경 춘천시 OOO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여 군인등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이 사건은 군인등준강제추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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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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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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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군인등준강간치상
- nbspnbsp피고인이 2018 3경 춘천시 모텔 OO에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을 먹고 같은 날 2330경 피해자를 위 모텔로 데리고 가 옷을 벗긴 다음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찰과상을 입게하여nbsp군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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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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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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