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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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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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광주형사변호사 | 비난가능성이 높은 사건도 처벌수위 낮게
- 광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피해자 공동피고인과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 새벽 시간대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눕게 되었고 갑작스럽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습니다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항의하며 저항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반항을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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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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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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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 |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강제추행 사건, 벌금형으로 마무리
-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우측 손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엉덩이에 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 하였습니다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피의자는 약 3년 동안 매주 12회 통원치료를 받으며 이 사건 통로를 이용 하였으나 그동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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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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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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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평택성범죄변호사 | 직장 동료 사이에서의 준강제추행 사건, 피의자 허위진술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로 마무리
- 평택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배우자와 직장동료사이입니다회식 자리 이후 모텔로 향하게 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들어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는 등 신체접촉을 하여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평택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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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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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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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평택성범죄변호사 | 중강간미수 혐의, 불리한 상황 속에도 집행유예로 마무리
- 평택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배우자와 직장동료사이입니다 회식 자리 이후 모텔로 향하게 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워 거부의사를 나타내어 간음을 실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간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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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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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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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평택형사변호사 | 복잡한 군형사 사건도 체계적인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로 마무리
- 평택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군 복무 중 생활관에서 후임병인 피해자에게 장난을 이유로 팔꿈치로 쇄골과 허벅지를 약 5초간 각각 누르는 등 신체적 접촉을 하였고 이 외에도 총 11명의 후임병에게 17회에 걸쳐 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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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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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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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평택형사변호사 | 군인등 강제추행 집행유예로 마무리
- 평택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샤워를 하던 중 샴푸 및 바디워시를 짜낸 다음 피해자의 등과 가슴 부위에 샴푸 및 바디워시를 바르는 행동을 약 20분간 반복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평택형사변호사가 정리한 피고인은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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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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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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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5호 처분
- 의정부형사변호사 | 다수 전과에도 불구하고 보호소년 선처 이끌어 소년보호처분 확정
-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보호소년은 피해자와 동네친구 사이이고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격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의정부형사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최종적으로 소년보호처분 15호를 받게 되었습니다의정부형사변호사가 정리한 보호소년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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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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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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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군형사전문변호사 | 술에 취한 상태로 행패를 부린 직업군인 의뢰인, 약식벌금으로 마무리한 사례
- 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행패를 부렸는데 이를 말리고자 다가온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는 등 정당한 업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수 차례 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되었습니다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피고인은 직업군인으로 복무하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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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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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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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위탁
- 부산형사변호사 | 훈육자로서 아이를 체벌한 정도가 심하여 폭행으로 재판을 받았으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상담위탁을 받는 것으로 종결한 사례
- 부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행위자는 아내와 사별 후 홀로 세 명의 아이를 키우던 중 아이들에게 훈육차 체벌을 가하였는데 그 정도가 심하여 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부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행위자가 어린 아이들을 상대로 폭행을 가한 점 그 횟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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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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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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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처분
- 학교폭력전문변호사｜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가해, 1호 처분
-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의뢰인의 자녀는 친구와 장난치던 중 친구의 사진을 우스꽝스러운 짤로 만들기도 하고 친구가 가해학생을 폭행하는데 동조했습니다 이에 피해학생이 학교폭력 신고를 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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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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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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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포항형사변호사｜준강간 혐의, 불송치결정
- 포항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지인 여성과 술자리 이후 성관계를 가졌는데 상대 여성은 자신이 항거불능 상태에서 강간을 당했다고 생각하여 피의자를 고소하였고 이에 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포항형사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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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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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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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립
- 안양형사전문변호사｜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 불성립으로 종결
- 안양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후임 군인에게 육아시간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등의 사실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신고를 받은 심의대상자는 성고충심의의원회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안양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군대라는 폐쇄적인 집단에서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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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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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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