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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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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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진주카촬죄변호사 |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고 전송하였으나,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 진주카촬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8 5경 연인 사이인 피해자 몰래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고 피의자 친구의 카카오톡 계정으로 위 촬영물 중 사진을 전송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진주카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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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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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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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남카촬죄변호사 | 엘리베이터 내에서 불법 촬영한 혐의,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 성남카촬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8 11경 엘리베이터 내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성남카촬죄변호사가 알려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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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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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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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평택성범죄전문변호사 | 강제추행 혐의, 공소권없음 처분 이끌어낸 사례
- 평택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2 12경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평택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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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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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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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성범죄전문변호사 | 강간미수 혐의, 공소권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2 12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강제로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밀쳐내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쳐 강간미수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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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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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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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 1심 징역형 선고 받은 준유사강간 사건, 항소하여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9 1경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만취한 것을 보고 강제로 유사 성행위를 하여 준유사강간죄로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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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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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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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부산카촬죄변호사 | 무음카메라 앱을 이용하여 불법 촬영한 사건,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 부산카촬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자신이 소유한 휴대폰에 설치된 일명 무음카메라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는 등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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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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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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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창원카촬죄변호사 | 시외버스 안에서 불법촬영한 사건, 기소유예로 방어한 사례
- 창원카촬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9 7경 시외버스 안에서 바로 옆 자리에 앉은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머리를 숙여 카메라가 내장된 피의자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조사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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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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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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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수원카촬죄변호사 |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불법 촬영한 사건, 약식벌금으로 방어한 사례
- 수원카촬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9 8경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원카촬죄변호사가 알려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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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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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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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 강간 혐의,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9 8경 회식을 함께 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후 샤워를 마치고 나온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억압한 상태에서 1회 간음하여 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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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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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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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인천아청법변호사 |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 인천아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9 5경 인천시 OOO모텔에서 채팅을 통해 만난 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인천아청법변호사가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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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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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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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교대 성범죄 로펌 |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 행위를 반복하였으나,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 교대 성범죄 로펌이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9 6경 서울시 양천구 OO은행 앞 횡단 보도 앞에 서 있는 서로 다른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의자는 자신의 손으로 성기 부분을 가리키며 말을 걸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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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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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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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시내버스에서 추행한 혐의,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9 4경 시내버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양쪽을 세게 잡아 당기면서 무릎 위에 앉으라고 했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손으로 배 부위를 수회 가량 쓰다듬는 방법으로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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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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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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