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1,62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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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방어
- 이혼전문변호사 | 재산분할 대상에 상속받은 재산까지 포함시킨 상대방의 청구를 방어한 사례
-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상대방과 1990년경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고 상대방이 2018년경 집을 나가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이혼 소송 도중 의뢰인이 2016년경 상속받았던 약 10억 원 이상의 임야를 포함한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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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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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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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금 인정
- 이혼전문변호사 | 피고인 의뢰인이 재산분할금을 받아낸 사례
-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이 아내로부터 위자료 2천만 원 재산분할로 소유 부동산 12지분 이전등기절차 이행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70만 원 청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혼 청구를 받았습니다nbsp의뢰인피고은 아내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원 재산분할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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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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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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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성립
- 이혼전문변호사 | 재산분할 중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이 주요 쟁점이었던 사건을 조정 성립한 사례
-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혼인 21개월만에 원피고 및 고부 갈등으로 이혼소송 진행하였습니다 상대측에서 먼저 소제기 한 상태로 우리측에서 반소 제기하였고 상대측은 결혼 기간 중 획득한 분양권에 대해 프리미엄을 주장하며 2억 재산분할 요청하였습니다nbsp이혼전문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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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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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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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및 신탁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의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사례
- 의뢰인은 임대인으로부터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차기간 2년 보증금 3000만원 월차임 35만원의 오피스텔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음 그러나 공인중개사를 통해 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차 목적물은 신탁등기가 되어 있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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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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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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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수원형사전문변호사 | 배임 혐의, 불송치결정 처분
-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03 5 경 피해자로부터 투자 받아 부동산을 매입하였는데 이후 매도로 인한 수익금을 배분하지 않아 배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에 일치하는 부분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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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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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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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배우자와 그 가족들의 의뢰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 무분별한 소비, 가사 소홀 등으로 이혼 청구
- 의뢰인은 배우자와 그 가족들의 의뢰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 무분별한 소비 가사 소홀 등으로 이혼 청구하는 한편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부동산 부분은 전부 의뢰인 부모의 자금으로 마련한 것이라며 최소화 사건본인의 친권자와 양육권자 지정 청구하되 지정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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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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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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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전매
- 전매로 분양권을 취득하였는데, 이를 무효라고 번복하여 주장한 사례
- 토지공사가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해당 지구 내 상대방 소유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어 상대방은 택지분양권을 취득 그런데 상대방은 택지분양권 취득 이전 성명불상자에게 분양권을 매도하였고 성명불상자가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분양권을 전매한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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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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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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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 부정행위를 한 의뢰인이 위자료 지급 없이 조정성립한 사건
- 의뢰인의 외도사실을 배우자가 인지하게 되었고 배우자는 이를 빌미로 의뢰인 명의의 재산의 명의이전을 요구하고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하고 다른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외도사실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폭언 및 폭행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의뢰인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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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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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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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항소심까지 이혼 기각 구하던 상대방과 이혼 성립시킨 사건
-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로 이혼을 원하였지만 상대방은 일관되게 기각만을 구하면서 이혼의사가 없다고 밝혀 1심이 기각되어 재차 항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로엘법무법인의 조력상대방은 의뢰인을 고통스럽게 할 목적으로 계속해서 추후 반소를 제기하겠다고 하면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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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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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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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상대방보다 수입이 더 많아 불리했던 의뢰인이 재산분할금 지급받은 사건
- 상대방과는 재혼이며 동거 6년 혼인 기간 2년 자녀 없으며 상대방의 주취 폭언 폭행으로 인한 이혼을 청구한 사건으로 한 차례 조정불성립 되었고 의뢰인의 수입이 많아 오히려 상대방에게 재산을 줄 가능성이 있어 재산분할 부분에서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로엘법무법인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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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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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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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이혼 기각을 구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와 재산분할금까지 받아낸 사건
- 의뢰인은 남편의 완벽주의적인 성격과 폭언 폭행 등 부당 대우로 이혼하고 싶어 하였으나 이혼 사유로 보기에는 뚜렷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이혼을 끝까지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혼을 성립시키고 위자료와 재산분할까지 적절하게 받아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로엘법무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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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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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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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배우자의 성관계 거부, 종교 문제 등을 이유로 소 제기하여 재산분할 금액 최소화한 사건
- 의뢰인은 배우자의 성관계 거부 종교 문제 등를 이유로 하여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청구하는 한편 재산분할액 및 양육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주기를 원했습니다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의뢰인이 제출해준 진술서 및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이 의뢰인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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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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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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