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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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각/선고유예
- 강제추행변호사｜(검찰항소)강제추행 혐의, 선고유예
- 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7 5 경 00역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여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으나 검찰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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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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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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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제추행변호사｜강제추행 혐의, 혐의없음
- 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7 12 23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타워 옆 도로상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전OO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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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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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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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강제추행변호사｜강제추행 혐의, 무죄로 마무리
- 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6 11경 한 주점 화장실 앞 통로에서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와 마주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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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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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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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폭행전문변호사｜폭행 혐의, 벌금형으로 마무리
- 폭행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6 11경 한 주점 화장실 앞 통로에서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와 마주치자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왼 주먹을 들어 올린 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폭행죄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은 강제추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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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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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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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아청법변호사｜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혐의, 무죄로 방어
- 아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7 4경 한 사우나 수면실에서nbsp잠자고 있는 피해자의 뒤편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당하여 경찰헌병대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아청법변호사가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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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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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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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성범죄전문변호사｜준강제추행 혐의, 벌금형으로 마무리
-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7 4경 한 사우나 수면실에서nbsp잠자고 있는 피해자의 뒤편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당하여 경찰헌병대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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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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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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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범죄전문변호사｜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혐의, 집행유예
-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04 3 내지 4 일자불상 사이 0730경 경주시 OOO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열어준 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여 13세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여 구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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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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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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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변호사｜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 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7 9경 서울 서대문구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강제추행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강제추행변호사 선임 결과형법 제298조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nbsp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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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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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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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형사전문변호사｜준강제추행 혐의, 동종전과 있고 장기미제사건임에도 공소권없음으로 마무리된 사례
-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08 3경 피해자가 복통으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품고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피의자 동종전과로 최근 처벌받은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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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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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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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강제추행변호사｜강제추행 혐의, 선고유예 처분
- 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와 그 남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순간적으로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강제추행변호사 선임 결과강제추행변호사는nbsp1 경찰조사참여자수서제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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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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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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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변호사｜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로 마무리
- 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7 11 1 0040경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인 피해자 이OO여 55세을 불러 본인 이 운행하는 차량을 운전시켜 귀가하던 중 차량이 신호대기를 위해 잠시 정차하자 갑자기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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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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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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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범죄전문변호사｜준강간 혐의, 혐의없음으로 종결
- 성범죄전문변호사 선임 결과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형법 제297조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nbsp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nbsp추행을nbsp한 자는 제2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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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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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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